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정한 것을 두고 말들이 많다라며 재지정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홍 시장은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토지의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 본래의 취지이고, 토지 위에 지은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는 아니라며 허가 구역 재지정 방침을 보면 의아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또 토지 위에 지었다는 이유 만으로 아파트 자유 매매조차 허가제로 한다는 것은 헌법상 자유민주적 경제질서에도 반하는 조치가 아닌가요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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