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홍준표토지거래 허가제도 재지정은 위헌적
김용우 기자 사진
김용우 기자 (bywoo31@tbc.co.kr)
2025년 03월 20일 17:24:38
공유하기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정한 것을 두고 말들이 많다라며 재지정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홍 시장은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토지의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 본래의 취지이고, 토지 위에 지은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는 아니라며 허가 구역 재지정 방침을 보면 의아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또 토지 위에 지었다는 이유 만으로 아파트 자유 매매조차 허가제로 한다는 것은 헌법상 자유민주적 경제질서에도 반하는 조치가 아닌가요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