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 나올 걸로 점쳐지는 가운데 탄핵 찬반을 둘러싸고 정치권은 물론 광장의 여론도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선고 결과에 승복할 거라 밝히면서도 서로를 믿을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고 있는데 윤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가 나올 지도 관심입니다.

황상현 기자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과 함께 관련 소식 집중 분석해드립니다.

[기자]
Q1. 늘 목요일에만 뵙다가 이번 주에는 오늘도 모셨습니다. 소장님 먼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에 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인 거 같은데요?

[답변]
"그런 이유는 최종 변론이 끝난 지 시간이 지났죠. 이전에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이쯤 되면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14일로 예상이 됐다가 이번 주 또 예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일,21일 정도에는 선고가 날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더 지체하게 되면 아무래도 상당한 혼란도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Q2. 지난 주말 거리에서는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가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거리로 나섰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정말 어떤 선고가 나오더라도 과연 승복할 수 있을지 이런 우려는 상당히 됩니다. 한편으로는 여야는 탄핵 찬성 쪽에서는 인용을 기대하면서 또 탄핵 반대 쪽에서는 기각이나 각하를 기대하면서 막판 결집이라고 봐야 될 수밖에는 없는 것이고요. 이런 결집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Q3. 여야는 일단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로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는데요. 여야의 이 약속은 지켜질까요?

[답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럴 마음이 있다면 여야 대표가 다 나서서 어떤 경우라도 승복을 하겠다,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겠다, 이게 분명히 표명이 돼야 되는데 서로가, 국민의 힘에서는 대체로 기각이나 각하되는 쪽의 방향에서 승복하겠다, 또 민주당이나 탄핵 찬성 쪽에서는 인용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승복하겠다, 이러니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과연 승복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Q4. 주요 변수 가운데 하나가 윤 대통령 승복 메시지가 나올 것이냐 인데, 어떻게 보세요?

[답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겠다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선고 전에는 설사 어렵다 하더라도 판결이 나오고 난 이후에는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5. 이미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가운데 가장 긴 심리 기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고심이 깊다는 반증으로 보이는데요. 막판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답변]
"제일 큰 것은 중대성입니다.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그때 위헌,위법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기각이 됐던 이유는 이것이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릴 정도의 중대한 위반은 아니다. 바로 이 점이 지금 헌법재판소의 가장 큰 고민으로 보입니다. 물론 절차상이나 이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각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것은 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중대성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취재:현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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