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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급한 게 집인데...재원 마련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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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희 기자 (PCH@tbc.co.kr)
2025년 04월 13일 20: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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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북 북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가장 시급한 건 이재민들이 살 집을 마련하는 겁니다.

당장 조립식 주택 3천 동 정도를 세워야 하는데 엄청난 지방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시군들이 막막해 하고 있습니다.

박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불에 타 잿더미로 변한 집들이 철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석면 슬레이트부터 먼저 걷어낸 뒤 중장비들이 나서 나머지 잔해들을 해결합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지 3주째, 이제 주거 회복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마을마다 임시 주거용 조립식 주택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3년 전 울진 산불 때 쓰던 조립주택, 컨테이너 안에 거실.주방을 겸한 공간과 침실, 화장실을 갖췄습니다.

영덕군은 이같은 형태의 35제곱미터 규모 임시주택 1천 개 동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을별로 조립식 주택을 한 데 모은 임시주택단지 부지를 정하는 게 마무리 단계이고 이재민이 원하면 원래 집터에도 지어줄 방침입니다.

다만 지칠대로 지친 고령의 이재민들을 감안하면 추진 속도가 관건입니다.

[영덕군 지품면 이재민 "하루빨리 해결이 돼야 할 텐데 군에도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임시주택) 예산이 주어져야 된다..."]

하지만 예산 마련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 동 당 건립비는 4400만 원, 영덕 지역 1천 개 동을 만드는 데 440억 원이 필요합니다.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이 5대 5로 도비와 군비가 110억 원씩 투입돼야 하지만 영덕군은 예산 마련을 막막해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3년 전 울진 산불 때도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같았다는 입장이지만 피해 규모가 이번보다 훨씬 작았던 만큼 당시 건립된 조립식 주택은 188개 동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울진 때는 도비와 군비 부담이 각각 15억 원대였지만 지금은 20배를 넘는 330억 원에 이릅니다.

더구나 특별재난지역의 대부분 구호비는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7대 3인데 비해 이재민 핵심 대책의 분담 비율이 5대 5라는 건 이해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신종진 / 영덕군 도시디자인과장 "특별법을 만들어주셔서 시군 재정에 상관없이 빨리 복구해서 이재민들을 생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한국전쟁 이래 최대 주택 피해를 낳은 이번 산불, 이재민들이 돌아갈 집을 신속히 마련할 특단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TBC 박철희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수 CG 최성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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