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배종찬의 정치로 순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은 물론 거리의 긴장감도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야가 서로 다른 결과를 확신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황상현 기자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과 관련 소식 집중 분석해드립니다.

[기자]
Q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예측하며 여론전을 펴고 있는데요. 먼저 국민의힘은 4대 4, 혹은 5대 3 기각을 기대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그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재판관 각자의 판단에 따르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난 한덕수 권한대행 때 김복형 그리고 조한창 또 정형식, 각하나 또 기각이었습니다.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여기에다가 다른 재판관 한 명 정도도 더 기각 쪽으로 돌아섰다. 이런 이야기를 국민의힘에서, 또 보수층에서는 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4대 4'나 '5대 3'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Q2. 반면에 민주당 등 야권은 윤 대통령 파면 외에 다른 결론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8대 0 만장일치 파면으로 보는 것인데, 역시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요?

[답변]
"가장 큰 이유는 이 위법성, 위헌성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가장 결정적으로 전시, 사변, 또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에 비상 계엄을 선언하는데 군 투입을 하고, 이게 맞느냐? 이건 어느 재판관이라도 의견이 다를 수 없다. 그렇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인용이고, '8대 0' 만장일치 일 것이다. 결코 법관들이 이런 중대한 사안에 있어서 의견이 다를 리가 없을 것이다라는 인식이, 또 판단이 민주당과 또 탄핵 찬성에서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Q3. 선고가 내려지면 어떤 결과든 승복, 수용이 중요할텐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파면 외에 결과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답변]
"그렇습니다. 박홍근 의원, 전 원내대표죠. 벌써부터 파면 선고가 아니라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인용, 그것도 만장일치를 기대해왔고, 실제적으로는 국민의힘에서는 승복을 이야기했지만 동상 이몽이죠. 말하자면 국민의힘이나 보수 측에서는 기각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민주당이나 탄핵 찬성 쪽에서는 인용을 받아들인다. 이런 속내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Q4.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후폭풍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당장 주말 대규모 집회가 있을테고요. 앞으로의 정국 혼란 어떻게 전망하세요?

[답장]
"대혼란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그래도 정치적인 자정 작용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또 수용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겠냐, 좀 가라앉는 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워낙 진영 간 골이 깊습니다. 8년 전과 비교해도 큰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Q5. 4.2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김천시장 선거에서 승리했고, 나머지 4개 기초단체장은 민주당 등 야권이 승리했습니다. 탄핵 심판 정국에서 치뤄진 선거인데, 결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답변]
"민주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탄핵 정국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도 TK, 김천은 국민의힘이 유지를 했고, 문제는 PK입니다. PK 민심은 요동치고 있고, 그만큼 국민의힘은 타격을 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완전히 선거를 장악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호남을 보면 전남 담양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처음으로 지자체장에 입성을 했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취재:현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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