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배종찬의 정치로 순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금요일인 4일 오전 11시에 내려집니다.

변론 종결 35일만에, 탄핵소추안이 접수되고 111일만에 결론이 내려지는 것으로, 어떤 선고가 내려지든 후폭풍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황상현 기자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과 관련 소식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기자]
Q1.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로 공지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접수되고 111일 만인데요. 이전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많이 늦어진거죠?

[답변]
"그렇습니다. 그만큼 내부 진통 또 고민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상할 수는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마는 그만큼 헌법재판관들의 의견도 엇갈렸을 가능성이 높고, 하지만 더 늦춰서는 안 된다. 지금 진영 간에 또 여의도 정치권에 상당히 지금 갈등 또 대치 수위가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선고일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Q2. 당초 3월에 선고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깨지고, 최근에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도 넘길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무엇으로 보십니까?

[답변]
"흐름이 변하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8명 만장일치 인용 쪽으로 가닥을 잡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대통령의 보수층 결집이 또 상당히 집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관 내에서도 다른 의견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아주 최근에는 5대 3일 것이다, 인용 5, 그다음에 기각 3. 그렇게 되면 인용 쪽을 주도해왔던 재판관들은 상당히 난감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론의 영향도 받았을 가능성도 있을 테고요. 변화한 것이 늦춰진 가장 큰 배경으로 보입니다"

Q3. 이제는 재판관들 사이에 어느 정도 결론이 내려졌다고 봐야할 것 같은데요. 결과 전망을 놓고 온갖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

[답변]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헌법재판관들이 일치된 의견은 좀 나오기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늦춰진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고, 그렇다면 인용 몇 명, 기각 몇 명, 이렇게 나올 때 저는 아주 경계선상에 있는 건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서는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말 그대로 인용이냐 기각이냐 지금 이거는 단 한 명의 차이로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Q4. 선고 이후가 더 걱정이라는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 진영의 갈등의 골이 워낙 깊어진 상황인데요. 결과에 승복할까요?

[답변]
"승복해야죠. 8년 전에도 경험했지만 그때보다도 지금은 당시가 진영간 골이 500 미터라면 지금은 5만 미터거든요. 그러면 그 후유증은 피하기는 어렵다.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밖에 없고, 이것을 빠르게 또 승복하고 수습하는 것은 결국 정치권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지지층들을 다독이고 받아들이고, 또 더 해법을 찾아가고 이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5. 탄핵 인용과 기각, 이 두가지 결정에 따른 이후 정국을 간단히 전망해주시죠?

[답변]
"인용이 된다면 이것은 바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국면이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대선을 60일 이내에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선거 국면이죠. 그런데 이제 기각이 되거나 각하 결과적으로 기각이 돼서 대통령이 직무 복귀한다면 이 파장도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돼서 만약에 직무 복귀한다면 어떤 발언을 처음에 내놓느냐?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개헌이나 임기 단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발언이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취재:현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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