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후통첩했지만 최 대행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황상현 기자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과 관련 소식 집중 분석해드립니다.

[기자]
Q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에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당초 21일이 유력하게 전망됐는데요. 배 소장님, 그럼 언제쯤 선고가 날 것으로 보십니까?

[답변]
"우선은 왜 지금 예상하고 있는 날짜보다 늦춰지고 있냐, 그만큼 헌법재판소의 내부가, 재판관들 사이에 복잡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용이냐, 기각이냐 또는 각하냐 이런 상황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 두 번째로는 4월 18일이 문형배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입니다. 다음 주 26일은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있고요. 결국 3말 4초가 될 것으로 봅니다".


Q2.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 윤 대통령 사건 심리 기간은 100일을 넘기게 됩니다. 이렇게 미뤄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답변]
"몇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첫 번째로는 그만큼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애를 먹는다. 그것은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밖에는 없는 것이고 그것이 정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그 결과가 가져올 파장을 재판관들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법으로 다룬다고 하더라도. 이런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계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Q3.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의 분위기를 반증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답변]
"그렇죠. 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동안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던 민주당이 빨리 선고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것이 불일치하는 것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권한대행을 압박해서 임명을 하게 되면, 이것이 변론 갱신이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선고 일자가 늦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재판관들의 상황이, 내부 의견 조율이, 인용 쪽으로 가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가져 볼 수 있는 것이죠".


Q4. 다음 주에는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있습니다. 26일이죠. 이날도 현 정국의 중요한 분수령이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가 어떤 선고를 받느냐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서 획기적으로 이 정치판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죄면 이재명 대표는 재기의 날개를 달 수 있는 상황이지만, 유죄가 된다고 그러면 더군다나 1심 선고형이 의원직 상실 또 피선거권, 대선에 못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 선고가 대선이 실시된다면 그때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론상 미치는 영향을 무시 못하죠. 중도 타격이 되죠. 이재명 대표로서는 26일 선고가 운명을 결정짓는 최대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5. 보수 진영 차기 대권주자로 불리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이 같은 날 대구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의 이같은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동병상련이죠.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의 배신자 프레임, 또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의 배신자 프레임. 그런데 이걸 다 털어내야 하는 지역은 결국 보수의 텃밭, 보수의 아성 대구.경북이에요. 지금은 워낙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 반발 심리에 결집하고 있는 대구.경북 민심이기 때문에, 당장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두드리고, 두드리고 또 두드린다는 심정,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취재:현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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