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따로 회의까지...행정통합 '제자리걸음'

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24년 09월 20일

[앵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재개된 뒤
오늘(20일) 2차 실무협의가 열렸지만, 대구시가
또 불참해 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대구시는 최종안에 대한 경북도의 답변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도 행정안전부와는 따로 만났습니다.

핵심 당사자가 만나지 않는 상황이 되풀이되면서, 행정통합 논의는 겉돌고 있습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구시가 장기 과제로 넘긴다고 했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지난 6일 재개된 뒤 오늘 2차 실무협의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렸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 경북도는 참석했지만 대구시는 지난 12일 1차 실무협의 때와 마찬가지로 불참했습니다.

대구시의 행정통합 최종안에 대해 경북도가 답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대구시 설명입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실무협의 3시간 전 정부 서울청사 다른 공간에서 행정안전부와 비공식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구시는 행안부에 행정통합 최종안을 설명했는데,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건 없습니다.

대구경북특별시가 되면 시군 권한을 현행
서울시 체제로 조정한다는 방침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구시가 불참해 열린 2차 실무협의도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경북도 역시 통합자치단체는 특광역시나 도 체계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자치단체가 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집행기관이냐 지원기관이냐라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이면에는 시군에 있는 도시계획과 군 기본계획
수립 권한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방시대위와 행정안전부의 중재안 마련이
쉽지 않은 대목입니다.

반쪽 짜리 실무협의가 반복되면서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 접근은커녕 남은 2차례 실무협의도 맹탕으로 끝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BC 이종웅입니다.(영상취재 권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