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머드급 지원 '반신반의'..."의대 증원 문제 풀어야"

매머드급 지원 '반신반의'...의대 증원 문제 풀어야

사회부 정진명

2024년 09월 11일

[앵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맞춰 당장 내년부터
5조 원을 투입해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역 의료 환경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더구나 정부 지원이 국립대에만 맞춰져
나머지 사립의대들의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진명기잡니다.

[기자]

경북대 의과대학 신관입니다.

1970년 지어져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남아 있는 건물로 지목돼 왔습니다.

내년도 의대 정원을 45명 늘린 경북대는
이 건물을 다시 짓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예산인데, 정부가 지원에 나섭니다.

[스탠딩]
"이곳 동인동 캠퍼스에 있는 의대 신관을 개축하겠다는 건데요. 이번 의대시설 확충을 통해 증원된 의대생들을 수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CG]당장 내년도 예산안에 국립대 의대 시설과
기자재 확충을 위해 1천5백억 원이 넘는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교수 인건비와 R&D 예산까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예산안이
모두 1조 1,641억원에 달합니다.[OUT]

내년을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투입되는 총예산은 무려 5조 원.

이를 통해 정부는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61.8%로 확대하는 한편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도 50% 수준으로 끌어올려 지역 인재 정착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입니다.

또 지역에서 장기 근무하는 전문의를 대상으로
월 4백만 원의 지역수당을 지급하는
계약형 지역 필수의사제도 도입됩니다.

하지만 지역 의료계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민복기 /대구시 의사회장]
"지금은 가장 첫 번째가 의대 정원 문제를 먼저 풀고 난 다음에 예산을 발표하는 게 순서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은 전후가 바뀐 거 같습니다."

특히 '융자'형식으로 지원되는 사립의대의
경우 의대 정원 문제가 향후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나설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김성호 / 영남대 의과대학장]
"(지금 정부 발표는) 순수하게 의과대학 교육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그런 순수성보다는 현재 정부 정책에 발맞춰서 지원하겠다는 걸로 프로그램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환영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렵죠."

매머드급 정부 지원 방안에도 불구하고,
깊은 불신으로 인해 의정갈등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TBC 정진명입니다. (영상취재:고대승,CG:최성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