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재해 속 대구경북 풍수해보험 가입률 최저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23년 08월 15일

[앵커]
최근 집중호우에 태풍 피해까지 잇따르고 있지만
대구.경북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전국에서 가장 저조한 수준입니다.

정부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가능한데,
적극적인 홍보와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경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태풍 카눈으로 남천 제방이 유실된 대구시 군위군에서는 1명이 숨지고 주택 32가구와 농경지가 침수됐습니다.

경북에서도 김천에서 절개지 붕괴로 주택이 파손되는 등 11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달 집중 호우에 이어 태풍 카눈까지 잇단 자연재해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책적으로 피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 보험 가입율은 극히 낮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보면 주택 26.7%, 온실 17.3%,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
31.9%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대구의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율은 4.7%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고, 경북은 24.1%로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의 풍수해보험 가입률도 경북은 1.1%, 대구는 0.1%로 전국 최하위권에 그치고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가입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주민들의 관심 부족과 정부의 홍보 부족이 꼽힙니다.

[김수용 / 경상북도 자연재난과장]
“자연재해가 도내에 전체적으로 발생되긴 하지만은 피해 양상으로 보면 특정 지역으로 이게 특정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재해를 입지 않은 지역 주민들이 사실 관심도가 많이 낮고
그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입률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특히 비닐하우스는 면적이 넓을수록
자부담 금액이 늘어나는데다
농작물 재해보험금이나 재난지원금을 같이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가입율이 낮은 이윱니다.

[대구시 군위군 관계자]
“온실 같은 경우에는 일 년 단위 갱신도 아니고
몇 개월 짜리도 들 정도로 피해가 크다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약에 가입을 하면 자부담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80 제곱미터 주택이 완전히 파손됐을 경우 재난지원금은 2천 4백 만원이지만, 풍수해보험금은 7천 2백만 원인 만큼 지자체는 물론 지역 정치권도
풍수해 보험 가입을 독려하는데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만희 / 국민의힘 국회의원(행안위)]
“대구, 경북은 아쉽게도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사회적 안전망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적 개선이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변화로 자연재난이 잦아지고 강도도 세지는 상황에서 피해에 대비하기위한 풍수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지적입니다.

TBC 현경아입니다. (영상취재 현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