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방시대 주도..중앙 권한 지방 이양 본격 추진

이혁동 기자 (hdlee@tbc.co.kr)

2023년 01월 04일 07:33:54

[앵커]
새해 시작과 함께 경상북도가
현 정부 국정목표인
'지방시대'를 화두로 던졌습니다.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와
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을 비롯해
2차 공공기관 이전사업도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이혁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문경시에 이어 상주시는 2년째
인구 10만 명 선이 무너지면서 올해부터
부단체장이 3급에서 4급으로 조정됐습니다.

상주의 위상이 비슷한 규모의 전국 다른 도시에 비해 추락한 겁니다.

이같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경상북도는
자치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지방정부 조직과 직급 자율성 확대에 나섰습니다.

[CG] 광역 시.도 부단체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조직편성 자율권 확대와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향상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는데,
빠르면 상반기에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이철우 / 경북도지사 ]
"앞으로 시. 군 부단체장은 인구 50만 미만은
다 부이사관(3급) 제로 하는 걸로 행안부 장관과 합의했고 이미 대통령께 설득해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내에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청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관도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구체화하고
정부가 참여하는 1분기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입니다.

시.도 교육재정도 교육부에서 신설한 특별회계를 통해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하고
시.도에서 평생교육과 고등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올해안에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300여개를 확정하고
이전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동기 /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상반기 중에 기준과 원칙, 대상기관 이런 걸 검토해서 하반기에 일괄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2차 공공기관이 이전될 지역과 규모가 다 드러날 것입니다".

민선 8기 경북도가 주도하고 있는
지방시대가 국정 목표로 채택되면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TBC이혁동입니다.(영상취재 권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