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더니.. 모노레일 건설?

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2년 08월 31일 20:44:54

[앵커]
최근 정부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은 대구 남구가 기금의 절반 이상을 앞산 모노레일 사업에 투자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구의회와 시민단체는 인구감소 대책을 위한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남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일, 남구가 대구시에 제출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안입니다.

서구와 함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남구에 2023년까지 배정된 기금은 모두 134억 원.

사업안을 살펴보니,
청년 사업도, 교육이나 정주 여건 정비 사업도 아닌
앞산 모노레일 조성에 기금의 절반이 넘는 70억 원이 투입됩니다.

처음부터 기금 대부분을 모노레일 조성에 쓰려고 했던 게 아닌지 의문입니다.

남구가 지난 5월,
대구경북연구원의 통계분석을 활용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계획서를 입수해
비교해 봤습니다.

[CG]
당초 남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1순위 사업으로 제출한 건 문화관광 분야 취업과 창업 지원 등을 위한 앞산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이었습니다.

다음은 대구에서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남구의 특성을 고려해 관련 지원플랫폼 운영과
평생학습 활성화 학습사랑방 운영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기금을 배정받은 뒤 대구시에 제출한 투자사업안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 예산은
75억 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은 7억 4천만 원에서
4억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5억 원을 투자하겠다던 1인 가구 지원플랫폼
운영 사업 예산은 아예 삭감됐습니다.
[OUT]

기금 대부분을 청년 인재 육성과 교육 플랫폼 구축, 육아환경 조성 사업에 사용하는
서구와는 너무 대조적입니다.

사업 부실을 이유로 모노레일 예산을 삭감했던 남구의회는 구청이 꼼수를 부려 관련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정현 / 대구 남구의회]
"(해당 예산은) 올해 안에 무조건 써야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쓰기 위해서라도 주민 공청회 같은 건 무시할 수밖에 없는 단계가 돼버렸거든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겹쳐있는 거죠."

남구는 모노레일 사업이 당장 추진할 수 있는 단계여서 예산을 우선 투입했고 다른 사업에 대한
투자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배태옥/ 남구청 인구정책팀장]
"(집행률 등을 고려해) 올해 당장, 그리고 내년 연초부터 시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우선 발굴을 해서 새롭게 투자계획서를 작성해 제출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환경파괴와 안전, 교통혼잡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된 데다 관광객 유치 효과도 불투명한
모노레일 사업이 인구감소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광현 /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하나의 그냥 단순한 일회성 토목사업에 불과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방소멸과는 별 관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깜깜이 평가에 나눠먹기식 배분이란 지적 속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감소 대책과 관련 없는 곳에 사용돼, 혈세가 낭비되는 건 아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영상취재 - 고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