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적응 지역별 전략 필요"

인구 감소 적응 지역별 전략 필요

황상현 기자 (hsh@tbc.co.kr)

2022년 08월 25일 07:38:49

[앵커]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인구 변화에 적응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인구 감소 속도를 늦추는 한편
줄어든 인구에 적응하는 지역별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황상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2020년 출생아 수가 사망자를 밑도는
데드크로스 발생.

2017년 이후 수도권 재집중이 일어나
2019년 이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수도권 인구는 18% 늘어난 반면,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 인구는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89개 인구소멸 위험지역에는
경북 16곳, 대구 2곳이 들어 있고,
2047년부터는 모든 시군구가 소멸단계에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따라 인구 성장을 전제로 한
지역 발전 전략을 인구 감소 속도를 늦추고
줄어든 인구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민보경/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절대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서로 제로섬 게임의 어떤 인구 유입 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하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스마트하게 여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지역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해마다 1조원을 지원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122개 지자체에 투입합니다.

경북에는 최대 배분금액을 받는
지자체 5곳 가운데 의성군이 들어갔고,
인구감소지역 16곳과 관심 지역 2곳 등
23개 시군 가운데 18개 시군이 지원을 받습니다.

[이형석/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장]
"지방소멸 대응기금이라고 1조 원 규모를
올해 처음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거의 대부분까
지 그게 다 돼서 처음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고
올해 인구 감소 지원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또 인구감소지역에 보통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하고 이곳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스탠딩]
이제는 인구 감소의 현실을 인식하고
기존 지역 발전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TBC 황상현입니다. (영상취재: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