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수 있게' 포항 상병수당 도입

정석헌 기자 (shjung@tbc.co.kr)

2022년 07월 05일 07:43:04

[앵커]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아파서 쉬면
하루에 4만 여원을 지급하는
'상병수당' 제도가 포항에서 도입됐습니다.

첫날인데다 처음 시행이어서 그런지
직접 창구를 찾거나 전화로 문의.상담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정석헌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창구에
상병수당을 문의하고 상담하는 발길이 이어집니다.

고객센터와 담당 부서에서도 하루종일 100여통의 전화를 받느라 직원들이 눈코 뜰 새 없습니다.

시범적으로 처음 시행된 상병수당에 대해
묻는 겁니다.

상담원/국민건보공단 포항남부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책센터를 누르시면 왼편에 보험급여를 누르시고 제일 아래쪽에 상병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상병수당을 누르시면..."

[CG]
포항시 상병수당은 근로자등이 업무와 관련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 할 수 없으면 하루에
4만 3천960원을 지급하고 대기기간은 7일이고
최대 90일동안 보장됩니다.

[CG]
대상은 포항시에 거주하는 15세에서 65세 미만 취업자와 자영업자,고용보험에 가입된 특수고용직,예술인,플랫폼 노동자,일용근로자도 포함됩니다.

[CG]
포항의 5개 종합병원을 포함해 53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상병수당 신청서와 근로중단 계획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면
의료심사등을 거쳐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최상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 상병수당운영팀장]
" 고용보험이라든지 산재보험,그리고 지자체에서 지급받는 생계수당등 그리고 자동차보험..이중 수급은 되지 않습니다.나중에 지급을 받으시더라도 나중에 이중수급이 확인되면 저희들이 환수등 다른 조치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상병수당 시범지역은 6곳,
대구경북에서는 포항이 유일합니다.

[이강덕 / 포항시장]
"조금이라도 (상병수당 시범사업) 제도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사기를 올리고 여러가지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소득 걱정없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부분 OECD 회원국에 비해 뒤늦은 만큼
실효성을 높이고 제대로 시행하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TBC 정석헌입니다 (영상취재 신경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