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로 얼룩진 기초단체장

김태우 기자

2022년 05월 05일 07:43:17

[앵커]

지난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경북지역 시장.군수가 사법 처리된 기초단체가 90%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다 기초단체 두 곳 가운데 한 곳은
자체수입으로 직원 급여를 주지 못할 정도로 살림이 어려워,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치단체장 선거가 도입된 1995년 이후 영천시에서 선출된 민선 단체장은 모두 5명입니다.

< C>이 가운데 현직 시장 1명을 뺀 나머지 4명은 임기 중이나 퇴임 후에 사법처리 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단체장 4명은 모두, 업자에게 돈을 받거나
부하 직원으로부터 인사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아 풀뿌리 민주주의에 근간을 훼손시켰습니다.< C>

청송군도 민선군수 5명이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경북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민선 단체장이
사법 처리된 지자체는 21곳으로 90%에 이릅니다.
< 주재복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
“기초단체장의 권한이 막강한데 자치단체장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모든 업무를 지역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그런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풀뿌리민주주의는 단체장비리로 얼룩지고
지방 재정은 갈수록 악화 되고 있습니다.

< C>경북 23개 시,군 모두 스스로 살림을 꾸릴수 있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인 48.7%를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구미시가 28.4%에
불과하고, 10%를 밑도는 지자체만 10곳에 이릅니다.
< C>

심지어 자치단체가 벌어들인 수입만으로
공무원 급여 조차 주지 못하는
가난한 기초단체도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 도입된
지방자치제도가 비리로 얼룩진 단체장과
재정난 속에 자치행정의 근간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TBC 김태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