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태양광 대출 급증

정치경제부 박석
sprex@tbc.co.kr
2020년 09월 12일

현 정부들어 태양광 발전 관련
대출이 5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탈원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태양광 투자가 늘었지만
수익률은 크게 떨어져
대출 받은 투자자들의 손실이 우려됩니다.

박 석 기자입니다.

태양광 관련 사업 대출 잔액이
현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 2천724억원에서 지난해 말 1조천230억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들어 5월 말까지 대출이 2천억원 정도가
더 증가해 총 대출 잔액은 1조3천151억원,
3년 5개월 새 5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은행별로는 태양광 발전 대출 홍보에 적극 나선 전북은행이 대출 잔액이 7천316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 농협, 국민은행 순입니다.

문제는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한 태양광 발전의
수익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태양광으로 생산하는 전기의 시장 가격은
한전의 전력구매 단가인 SMP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인 REC 가격을 더해 결정됩니다.

그런데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보조금 성격의 REC 가격이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30% 이상 하락했습니다.

태양광 관련 대출을 받은 사람은 5천6백여 명,
한명당 평균 2억3천500만원을 빌렸는데
REC 가격이 급락하면 수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무경/국민의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태양광발전 홍보는 오히려 투자자들의 피해를 확대시킬 수 있어 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다 산림청 조사 결과, 기준인 15도 보다
경사도가 심한 곳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전체의 48.6%로,절반 가까이가
산사태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클로징)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태양광 발전시설이 수익률과 발전 효율 등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만큼 태양광 보급에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TBC 박 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