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못한 긴급복지예산 천억원 ...자칫 반납?

정치경제부 박철희
PCH@tbc.co.kr
2020년 06월 05일

코로나19 사태속에서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급감한 위기가정을 긴급지원하는 복지예산이 천400억원으로 늘었는데요.

그런데 정작 지원할 곳을 찾지 못해
두달동안 1/9만 집행됐습니다.

대구시가 애써 확보한 국비 예산을
자칫 반납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종웅 기잡니다.

행정복지센터에 긴급복지
특별지원 창구가 마련됐습니다.

(CG시작)질병과 사고, 이혼 등의 위기 가정을 지원하던 이 사업은 코로나 사태 이후
실직과 휴직,휴.폐업을 겪었거나 소득이 급감한 경우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기존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법인택시 기사들도 소득감소 폭이 크다면 혜택을 볼 수 있고
소상공인 생존자금과 긴급생계자금을 받았어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월123만 원의 생계비를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하고 3백만 원 이내
의료비와, 주거비,출산과 장례비도 지원합니다.(CG끝)

코로나 관련 지원 사업 가운데 액수로는 최대규몹니다.

(CG시작)정부 추경이 대구에 집중배정되면서
대구지역 예산이 10배인 천4백억 원으로 늘어난 상황, 하지만 두 달이 넘도록 160억 원만 집행됐습니다.(CG끝)

정부는 이달말 집행실적을 보고
시도 예산을 재조정할 방침이어서
자칫 대구의 남은 예산 일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찮은
수도권에 재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적극적인 대상자 선정에 나섰습니다.

정국철 /대구시 희망복지팀장
"(지원) 기준이 조금 초과돼도 현금(금융재산)이 초과되더라도 지금 현재 실직을 당하거나 갑자기 휴.폐업이 되거나 하면 거기에 대해 우리는 현재 기준으로 어려우면 도움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CG)복지부는 기준중위소득 75%와 재산 2억5천7백만 원 이하 등을 지원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이를 다소 넘더라도 소득 감소가 입증된다면 구군 심사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탈락과 신청 포기 사례가
잇따르는 만큼 기준 자체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기준이 너무나 제한적이다 보니까 특히 금융재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지 못하고
또 공무원들의 재량에 너무 많이 맡겨져 있다 보니까 신청과 신청자가 굉장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위기 가정이 있는데도 지원할 곳을 못 찾아 예산을 반납하는 최악의 사태는 막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TBC 이종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