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블록체인'..정부 규제는 여전

경북본부 박석현

2018년 09월 03일

경상북도가
제주도와 서울, 부산에 이어
블록체인 기술 도입과
관련 기업 유치에 나섰습니다.

지자체들은
가상화폐의 원천기술인 블록체인을
대안 산업으로 보고 있지만
정부 규제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박석현 기자의 보돕니다.

스위스의 작은 도시 추크,

이곳에서는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공식 통용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프라와 산업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가상화폐 도시 크립토벨립니다.

경상북도 관계자와 한국블록체인협회장도 추크시를 찾아 블록체인 산업의 현황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4일 경상북도는 김천에
블록체인 기술 인력 양성과 산업 발전을 위해
이스라엘 올브스와 블록체인 아카데미 운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중앙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고
지역금융 형태로 가상화폐를 발행해
주력 산업과 접목시킬 계획입니다.

[송경창/경상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스마트팩토리, 화장품 산업 이런 데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키고...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역화폐로 발행하고 있는 고향상품권 등도 블록체인 기술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들의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은 뜨겁습니다.

제주도는 암호화폐 대표 도시 조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제안했고
서울시는 이미 블록체인 기반의 중고차 거래와 정책 투표시스템 개발에 나섰습니다.

부산과 대구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행정시스템에 접목시키고 산업화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블록체인에 뛰어드는 것은 암호화폐의 특성상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지역화폐 발행을 통한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가 풀리지 않는한
지자체들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과
산업화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tbc박석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