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채용' 꺼리는 사립학교들..공정성 논란

편집부 정성욱
jsw@tbc.co.kr
2018년 08월 31일

[앵커] 최근 대구시내 사립학교에서
채용 비리 의혹이 잇따라 불거져,
교육 당국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역 사립재단 절반 가량이
부정 채용을 막기 위한 안전 장치인
'교육청 위탁 채용'을 거부해,
불신과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성욱 기잡니다.

[기자]
개교한 지 50년 넘은 대구의 한 사립
중.고등학굡니다.

이 학교는 최근 4년동안 교사 14명을
대구 교육청을 통해 위탁 채용하지 않고
자체 기준으로만 뽑았습니다.

사립학교 관계자
" 재단에서 채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교육청
위탁 채용을 했을 때 자격이 안된다는 거죠.
시험을 쳤을때 최소한 5배수 안에 들어갈수 없는 사람들이 들어 오려고 한다는 겁니다."

지역 사립학교 재단들은 지난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대구 교육청과
교사 위탁 채용 협약까지 맺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체 46곳 가운데 22곳이 여전히 위탁 채용을 하지 않고 있어,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나마 한번이상 위탁 채용한 사립 학교들도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러다보니 최근 두개 사립재단에서 전현직 교직원 자녀 20여명이 교사와 행정직원으로 채용됐다는 비리 의혹이 불거져, 교육당국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채용 과정에 구성되는 내부 인사위원회도
유명 무실해, 재단 관계자의 입김이 여전히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봉석/전교조 대구지부 대변인
"재단이사 특수 관계인들이 재단에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법이 문제가 있습니다.
외부인들이 투명하게 과정 자체를 알수 없습니다."

사립 재단들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받는다며
위탁 채용을 기피하고 있는데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것도 문젭니다.

사립 학교도 교사 임금을 포함해
운영비의 90%가량 정부 지원을 받는 만큼
철저한 감시와 채용 비리에 대한 강력한
행정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tbc 정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