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아)작지만 가치있는 정책

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14년 12월 15일

흔히 정책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5년 전부터 일반인들로 구성된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이 각종
정책들을 제안해 실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창하지는 않지만 생활과
직결된 정책들이 많아 국민들의 삶에 적잖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양병운 기자의 보돕니다.

지하철 역 곳곳에 김광석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붙어있습니다.

기존엔 없었지만 전국적인
유명세로 방문이 급증하는
외지인들을 위해섭니다.

물기에 취약해 넘어질 위험이 컸던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도
미끄럼방지용 재질로
바꼈습니다.

모두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이
제시해서 채택된 정책
결과물입니다.

[문화자/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원]
"내가 제안한 것들이 실제
결과물로 나오니 보람 있어요".

2009년부터 운영돼온
모니터단은 생활주변에서 얻은 각종 정책 아이디어들을
행정자치부에 제시하고
실현 가능한 것들은
정책에 채택됩니다.

[브리지]
"모니터단원은 전국적으로
5천여 명이 있고 대구에선
280여 명이 구.군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는 첫 해 대통령상을 받았고 올해도 장관상을 5명이나
받을 정도로 성과가 좋습니다.

[김진숙/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대구대표]
"예전엔 주부들이 전부였지만
지금은 대학생 남자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은
참여민주주의와 소통정치 구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반영률이
1%에도 못미칠 정도로
단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홍보 미흡, 체계적이지 못한
조직 운영 등 개선해야할
점도 많다는 지적입니다.

TBC 양병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