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선 투표일에 즈음한 입장발표 공동기자회견>

2022년 3월 7일(월) 오후2시 대전시청 북문 

■ 유권자들에게 현명한 판단으로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실현할 후보를 제20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줄 것 간곡히 호소

■ 윤석열 후보에게 공식 사과와 함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국민개헌안과 10대 대선의제를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 거듭 촉구

■ 남은 선거기간동안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해 국민개헌안과 10대 대선의제에 대한 주요 후보들의 답변여부와 공약채택 결과를 적극 홍보해 나갈 것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에 즈음한 입장>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실현할 후보를 

제20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

우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기존의 낡은 사고와 틀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전환해 모두가 공생·공존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중대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해 왔다.

그래서 재작년말부터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개혁과제를 모아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공론화를 시작하는 한편, 지난해 초부터 전국의 시민사회활동가, 전문가, 지식인, 주민자치 대표 등에게 “2021 대한민국의 대전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범국민선언운동”을 제안해 1천여 명이 참가하는 선언문을 수차례 발표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왔다.

그리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를 창립할 것을 전국의 각계각층에 제안하고 창립절차를 밟아 지난해 9월 14일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출범이후, 각 분야의 전문가와 활동가들로 개헌안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공모과정을 거쳐 국민개헌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 주요 대선후보와 정당 대표에게 전달하여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주요 대선후보와 정당은 시종일관 진흙탕싸움에만 몰두해 정책선거가 실종된 최악의 선거로 만들어 버렸다.  

이로 인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기후위기 극복·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개헌·개혁은 뒷전으로 밀려나 주요의제가 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요 대선후보와 정당의 해당분야 정책공약의 내용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매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의 공약채택 요구에 이재명·심상정 후보와 중도에 후보단일화로 사퇴한 안철수·김동연 후보가 대부분을 공약으로 채택한다는 답변서를 보내준데 이어, 후보단일화의 협상과정에서 우리와 군소정당의 후보들이 적극 주장해온 각종 선거에서의 비례성 보장을 통한 다당제 실현방안 등에 뜻을 같이하면서 개헌을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것은 주요 대선후보 중 윤석열 후보만 추가의 답변기회까지 주었음에도 개헌문제를 선거에서의 유·불리로 접근해 우리가 제안한 시대적 과제인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개혁에 대하여 현재까지도 일체 답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결국, 지난 35년 동안 정치권이 선거 유·불리와 당리당략에 매몰돼 단 한 줄도 고치지 못한 개헌을 이루는 것도 역시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 되었고 제20대 대선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야한다.

이에 우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을 이틀 앞두고 이상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동안의 활동경과와 주요 대선후보들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국민개헌안과 10대 대선의제에 대한 공약채택 결과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보고하면서 다음과 입장을 밝힌다.

- 우리의 입장 - 

하나, 유권자들은 현명한 판단으로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실현해 나갈 의지와 역량을 갖춘 후보자를 제20대 대통령으로 선택하라.

하나, 윤석열 후보는 이제라도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국민개헌안과 10대 대선의제를 공약으로 채택해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 과제에 충실하라.

하나, 우리는 남은 선거기간동안 유권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우리가 제안한 국민개헌안과 10대 대선의제에 대한 주요 후보들의 답변여부와 공약채택 결과를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다.

2022년 3월 7일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지방분권충남연대,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붙임 :홈페이지 참조 http://www.cbes.kr/contents/public/sub6/sub2.php>

1. 국민개헌안·10대 대선의제에 대한 주요 대선후보들의 공약채택 분석·평가서 등 관련자료 각 1부. 

2. 개헌국민연대 소개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