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고생 정책 제안에 대해.

  • 김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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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25 23:58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구 송현여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정책제안을 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이 적극적이지 못한 이유에 대해 조사하다가 시각장애인들이 길을 건낼 때 쓰는 음향신호기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음향신호기에 대해 조사하다 보니 문제점들이 많이 보였고 저희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청원·신문고활동, 설문조사, 직접체험, 인터뷰활동 등을 하였고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람들이 많이 보고 관심을 가지는 기사에 이 내용을 올리면 좋을 것 같아서 기자님께 기사화를 부탁드리고자 이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기사화가 어려우시다면 이 문제에 관한 생각이나 피드백을 보내주셔도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있지만 특히 장애인들에게 더 가혹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의 삶을 보면 사회활동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밖에 나갈 수 없다는 점이 장애인들의 행동에 많은 제약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신호등의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고장이 나있어 보호자 없이는 밖을 나가기도 힘듭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는 도로교통법 제3조, 제1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규정에 따라 복지관 등 장애인 이용시설, 밀집 지역, 역사, 공공건물 주변에 설치되며 횡단보도 신호 상태를 안내하고 녹색 또는 녹색 점멸 시 다음 신호를 기다리도록 대기 메시지를 안내합니다. 이렇게 음향신호기는 시각장애인들이 신호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방향등을 알려주어 길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보호자 없이 혼자 밖에 나가 안전하게 보행하기 위해서는 음향신호기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음향신호기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고장이 나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위험하거나 불편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고장 상태를 알기 어려워 이용자가 직접 고장 신고를 해야만 교체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고치기 위해 민원을 제기해도 이에 따른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관련 예산이 부족하고 지자체의 이해가 부족해 이를 개선하더라도 일부만 고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인력이 부족해 직접 점검을 다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에서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사업비 2억 6천만원을 투입하여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의 확대설치와 보수를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보였지만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아직도 집 밖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일들이 시각장애인들은 어려운 일입니다.

또 저희가 이 활동을 하며 대구의 음향신호기에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대구시의 자료는 대부분 시간이 오래되었고 자료·정보들이 부족합니다. 이렇듯 대구시에는 이 문제에 관심이 거의 없는 것 같고 개선할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음향신호기 설치를 공공장소 외의 장소에도 늘리고 고장이 난 음향신호기는 개선시키며 음향신호기리모컨의 보급 확대, 24시간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자체의 예산을 늘리고 인식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음향신호기를 담당하고 있는 각 지역의 부처들의 관리들은 현재 설치돼 있는 불량 음향 신호기를 빠른 시일 안에 교환, 보수를 해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점검, 수리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꼭 고장신고가 아닌 경우에도 수시로 불편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여 고장신고가 들어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음향 신호기는 사람의 생명이 걸린 중요한 설치물입니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미관상 보기 싫다, 시끄럽다, 세금이 든다, 내 일이 아니다 라는 이유 등으로 시각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각장애인들을 계속 외면해도 되는 것일까요? 저희는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작은 노력이라도 꾸준히 실천한다면 우리사회를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사회로 바꿀 수 있는 한걸음 한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실천과 관심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언젠가는 시각장애인들도 마음 놓고 밖을 돌아다닐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