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교육청 항의집회 진행일정 공유

  • 권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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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12 15:41
1. 귀 사의 일익 번창함을 기원합니다.
2. 다름이 아니오라, 당 조합은 2015.06.10. 조합설립인가 (건축과-22619)를 득하고, 사업진행 과정에서 수차례의 변경인가를 진행하여 현재 1,175명의 조합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최근 당 조합은 조합원 1,175명의 2/3를 초과하는 조합원이 참여한 총회(2017.10.15.) 에서 93% 이상의 압도적 찬성율로 아이에스동서(주)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사업이 정상 궤도에 진입하는 단계(연내 사업승인신청 예정)에 대구시 교육청의 수성구지역 초등학교 신설 불가 방침으로 인하여 당 조합의 사업 진행이 불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대구시 교육청의 부당한 정책을 우동기 교육감과 정책 담당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항의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4. 이에 따라, 대구시 학교정책 담당 부처인 대구시 교육청에서 2017년 11월 13일(월)과 14일(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저희 조합원들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집회를 진행하오니 여건이 되시면 취재를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5. 본 사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번호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기철이사 010-3822-7740]

※ 첨부 : 1. 보도 자료 (참조용)
2. 조합원에게 보낸 교육청 집회 공문
3. 대구광역시 교육청 협조요청 공문


■ 보도 자료

대구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은 11월 13일 부터 이틀간 대구시 교육청과 대구시청에서 잇달아 집회를 실시키로 하고 집회 신청을 하였다.
조합은 수성구 범어동에 공동주택 1,353세대를 건립키로 하여 2015.6.10. 수성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현재 조합원수 1,175명) 조합원이 3,300억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등 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그동안 조합원들은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가까스로 금년 10.15 총회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고 시공사를 통하여 지급보증 및 대출로 부족자금을 조달,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준비하던 중 최근 교육청에서 범어동 지역의 개발사업의 초등학교 수용 불가라는 언론보도를 접하게 되었다.
조합원 가족(약 5,000명)은 청천벽력 같은 이와같은 교육청 방침에 아연 질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조합원들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공사가 사업의 불확실로 인하여 지급보증 등 자금조달을 기피하게 되고 이로 인해 금융권으로 부터 대출기간 도래분 상환과 자금조달이 불가함에 따라 조합은 부도로 인해 파산하고 조합가족 5,000여명은 가정파탄의 지경에 처할수 밖에 없다

조합은 당초 조합설립인가 승인시 부터 교육청 부서로 부터 범어초등학교를 수용대상 학교로 정하고 조합설립인가 승인을 받고 토지 매입,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지금까지 모든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을 진행해 오던 상황이었다.
범어초등학교는 인근 타 초등학교와 비교해도 학교부지 면적대비 학생 사용 면적이 타교의 배가 넘으며 학생수도 절반 수준으로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런 일로 인하여 조합원들과 가족들은 교육청의 수성구 범어지역의 수용불가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5,000여명 대구 시민인 조합원 가족들이 교육청의 무사 안일한 행정정책에 통곡하는 이유이다.
조합원과 가족 등은 오늘도 생활이 아닌 생존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음을
대구시 교육청과 대구시 공무원들은 간과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 학교문제로 조합 사업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교육청 집회와 민원제기에 전체 조합원님들의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 집회 일정
0 집회 일시 : 11월 13일(월), 14일(화) [08:30~14:00]
0 집회 장소 : 대구시 교육청 (대구은행 본점 남쪽)
0 목표 인원 : 500명 이상

1,175명 모든 조합원님들께 고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한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 드리오니 개개인 모두가 주인이라는 주인의식과 아울러 위기의식을 가지시고 모든 조합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1. 시공사 선정 완료와 모든 사업참여 준비를 마친 시공사 IS동서(주)
지난 3여년간 저희 집행부와 조합원님 모두는 조합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과 수 차례의 부도 위기에도 굴하지 않고 지금까지 슬기롭게 잘 헤쳐나왔습니다. 다들 알고 계신바와 같이 우리 모두는 지난 10월 15일 시공사인 IS동서(주)를 시공사로 선정하였고, IS동서(주)는 저희 조합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대구시 최고, 최상의 랜드마크 아파트를 지어줄 만반의 준비 (최고의 주상복합 설계계획, 인.허가 사전점검, 자금지원 약 2,000억)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2. 현 시점 우리 조합의 현실과 사업비 부족의 실태 - 11월 20일부터 토지잔금 30억원을 시작으로 - 11월 23일 토지잔금 20억원 - 11월 30일 토지잔금 300억원, 농협 대출금 상환 150억 - 12월초 토지잔금 500억과 대출금상환 480억

3. 조합의 부도와 파산위기 봉착
위와 같은 자금부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부도와 파산의 위기에 봉착 하게 되고 이러한 마지막 위기를 우리 스스로 극복하지 못한다면 저희 모두가 이미 투입한 3,400억을 지키지 못함은 물론이고, 상상하기 싫지만 조합원님들 가정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4. 학교문제 불가시 사업승인등 인.허가 진행불가 위기 봉착
상기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시공사의 자금지원을 유치해 내어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구시 교육청에서는 수성구 지역의 아파트 신축사업 관련한 모든 인.허가가 불가하다는 또 다른 절체절명의 위기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5. 우리 조합의 인허가 사항 중 가장 중요한 인.허가 사항 - ① 건축(도시), ② 도로(교통), ③ 공원, ④ 학교 중 무엇하나도 불가하다면 지금이라도 사업을 멈춰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당 조합의 설립인가 당시 초등학교 배치는 범어초등학교로 지정된 만큼 현재 범어초등학교에 학생수용이 불가하다면 증축 또는 개축을 통한 비용을 조합이 일부 부담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축비용은 현재 조합 예산에 확보되어 있음) - 참고 : 인근 초등학교 부지면적, 학급수 및 학생수 범어 초등학교 = 대지면적 4,550평, 학급수 21학급, 학생수 569명 동도 초등학교 = 대지면적 4,172평, 학급수 38학급, 학생수 1,171명

6. 현재 대구교육청에서의 비협조적인 입장과 이에 대한 시공사 입장
- 2017.11.9.일 당 조합의 공문을 통해서 우리 조합이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 납부는 물론 범어초등학교 교사동의 부족으로 교사동 개축에 따른 비용을 교육청이 아닌 당 조합에서 일부 더 부담한다는 의사를 담아 공문을 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긍정 검토하겠다.”는 해당 교육청의 답변조차 들을수 없다는 것에 대해 조합원님께서는 이해가 되시는지요? - 시공사인 IS동서(주)는 당 조합의 학생 수용에 대하여 인.허가 진행 전에 교육청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한다면 현재 준비된 2,000억을 우리 사업장에 지원하기에는 너무나 위험요소가 크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는 반드시 교육청에서 긍정의 답을 얻어내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1,800억을 조합원 모두가 자력으로 확보해야만 부도 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7. 위와 같이 사업성공을 위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봉착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전체 조합원 모두가 내집 지키기 위한 “교육청 집회”와 “관련관공서 민원제기”를 모든 조합원님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동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