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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 다 라는 말을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국민들을 향하여 당당하게 발언을 한 자체가 국민을 속이는 선동 정치를 한 것으로서 국민들께서도 속았기 때문에 잘못된 영웅 만들기에 편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 다 라는 말이 100% 허구임을 다음 사항들로 입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 다 라는 말이 그 동안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국민의 세금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제는 이런 거짓 주장까지 하는 구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 한 유승민 의원은 두고두고 족쇄가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4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네들 돈이면 절대 그렇지 않고 꼼꼼하게 했을 것입니다.

① 그 동안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피와 같은 세금을 소중히 다루지 않고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 편성 안을 항상 심의를 제대로 안하고 날치기, 졸속 처리하여 왔습니다

② 더욱이 국민의 소중한 돈인 세금을 물물교환 하듯이 다른 법안들과
맞바꾸어 예산을 통과를 하는 등 국민들의 피 같은 돈을 정말 우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미국 의회에서는 이랬으면 어쩠겠습니까? 이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형사 고발되어 아마도 감옥에 가 있을 겁니다.

③ 또한 형님예산이니 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권력자들이 마음대로 예산을
전용 편성하면서 더욱 화를 나게 하고 있으며 온 국민들을 부글부글 끓게 합니다.

④ 정부의 낭비예산 편성과 줄줄 새는 예산 집행방식, 줄줄 새는 예산 집행 후 관리 방식 등 예산 낭비들에 대하여서는 국회의원들이 전혀 관심도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를 감시, 감독한다는 말은 왜하는 것입니까? 이는 엄연한 국회의원들이 직무유기입니다. 정부가 제대로 못하면 국회에서라도 직접 예산 낭비 관련 법안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16개 국민 제안 법안으로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한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의설명과 벌칙적용

1.■ 증세 없는 복지를 하기 위한 방법에는 다음 4 가지가 있습니다 !!
제로베이스 예산편성으로 그 동안 잘못된 낭비예산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② 정부에서 예산 집행을 잘못하여 줄줄 세는 낭비예산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③ 정부에서 예산 집행 후에 잘못 관리하는 줄줄 세는 낭비예산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④ 정부나 지자체서 엉터리 사업을 벌리는 줄줄 세는 낭비예산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제로베이스 예산(zero-base budgeting)편성이란?
기존 국가 예산을 전부 무시하고 “0”에서부터 다시 처음부터 국가 예산을 짜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동안 잘못된 예산 편성으로 누적된 국가 예산 낭비를찾아내어 꼭 필요한 예산으로만 편성할 수가 있어서 중복예산, 과대편성예산불필요한 지급예산 등에서 낭비되는 세금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2. ■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 편성 안은 과연 제대로 만들어 진 것이라고
봅니까?
국회의원들이 매번 대충 심의하면서 날치기, 졸속으로 통과 시켰는데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따져서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 편성 안을 심의 했다고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정부에서 제출하는 매년도 예산이 편성 방식은 작년을 기준하여 몇 % 더
인상 하느냐? 는 짜 맞추기식 방식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나라 예산 편성은 매년 해를 지나오면서 덕지덕지 누더기가 다된 예산 편성 방식입니다.그러므로 많이 늦기는 하였지마는 제로베이스 예산편성 방식으로 다시 국가 예산을 짜는 것이 맞습니다.

3. ■ 정부의 잘못 편성한 낭비 예산을 최소 3%~15% 만 찾아내도
11조원6천억 ~ 52조50억원 이상을 추가 복지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2016년도 올해 예산은 386조7000억원이나 됩니다.
이 중에서 중복예산, 과대편성예산 불필요한 지급예산 등의 잘못된 예산
편성을 찾아내면 최소 3%로만 찾아내도 11조6천억원이고, 15%를 찾아내면 52조50억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복지비용으로 매년 추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추가 세금 인상을 안 해도 추가 복지 혜택을 엄청 누릴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할 때 국민들은 진정으로 국회의원들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4. ■ 당장 20대 국회 세금 전담팀을 만들어 “0”상태(제로베이스)편성예산으로 정부 예산을 전부 다시 짜 봐야 합니다.

▶ 또한 국회에서도 독자적으로 내년 2017년 제로베이스 예산편성 안 을 만든 후 정부에서 제출한 2017년 예산 편성안과 비교하여 최종 예산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심의만 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

2014년, 2015년, 2016년 3개년도 예산을 비교 분석하면서 제로베이스 예산편성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① 정부에서 잘못하는 예산 집행에서 낭비예산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낭비예산 찾기
▶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구입비용을 부풀려(일명 뻥튀기)타먹는 낭비예산 찾기
▶ 사용처가 불투명 한데도 매년 지불하는 낭비예산 찾기
▶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조작으로 근무수당 타먹는 낭비예산 찾기
▶ 구매하지 않아도 되거나 별로 필요하지 않은데도 구매하는 낭비예산 찾기
▶ 연구비 조작을 하면서 타먹는 낭비예산 찾기
▶ 행사 등에 과대한 경비 지출하는 낭비예산 찾기
▶ 철지나간 무기 등을 구매하여 사용을 못하는 낭비예산 찾기
▶ 용도가 많지 구매하여 사용하지도 않는 예산낭비 등 그 외에도
수백가지 낭비예산 찾기

② 정부에서 예산 집행 후에 잘못 관리하는 낭비예산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 예산 집행 후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아 관리부실로 인한 낭비예산
▶ 예산 집행 후 전혀 확인도 하지 낭비예산
▶ 구입 후 관리부실로 녹이 슬거나 폐기되는 낭비예산

③ 정부나 지자체서 엉터리 사업을 벌리는 낭비예산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 지역특성 사업화 한다면서 돈만 많이 들고 실패하는 낭비예산
▶ 과도한 청사건물 건설로 지출되는 낭비예산

예산이 집행이나 관리를 잘못하여 낭비되는 종류만도 수백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산 집행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집행과 사후관리가 너무나 엉망입니다.

5. ■ 정부에서 잘못 집행하고, 잘못 관리한 낭비 예산을 최소 3% ~ 15% 만 찾아내도
약7조원~약34조원 이상을 추가 복지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복지에 지출되는 세금은 약 122조900억원이고 국고 보조금에 지출되는 세금은 약 110조원으로 모두 합쳐서 약 230조원 이상이나 됩니다.

이러한 약 230조원 이상이나 되는 국민의 소중한 돈을 세금 집행이나, 세금 집행 후 사후 관리만 잘 하여서 최소 3%~15% 만 찾아내도 6조원~30조원 이상을 국민들은 추가 세금 인상을 안 해도 추가 복지 혜택을 엄청 누릴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부터 뚝닥 처리하니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국민의 세금이 아까운 줄 모르고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 다는 식으로 이곳저곳에서 엄청나게 빼 먹고 있습니다.

언론에 하루라도 안 나오는 날이 없는 뉴스가 엄청나게 줄줄 새고 있는
세금관련 뉴스입니다. 국회의원도 빼 먹고, 공무원도 빼 먹고, 교수도 빼먹고, 공사업체도 빼 먹고, 무기 구입 하면서도 빼먹고, 더 나열하면 뭐 하겠습니까 ? 국민의 세금이 가는 곳이면 너도 나도 빼먹어 엄청난 세금이 줄줄 세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낭비도 엄청 심합니다.
각 시, 도 구청 새 건물 짓기 경쟁, 섣부른 사업 진행으로 실패한 예산낭비, 사용도 못할 무기 도입, 부풀려 뻥튀기 구매하기 등 엄청난 예산 낭비가 각 정부 부처. 각 공기업, 각 위원회 등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언론에서 보면은 “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복지에 쓸 돈을 주었느냐? 고 하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한결 가치 “인력이 모자란다”입니다.
국민 여러분도 뉴스에서 너무 많이 듣고 있는 소리입니다.

6. ■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한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

> 국회 내에 세금 전담팀 구성
· 전담팀은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로 약 50여명으로 구성합니다.

> 전담팀 운영 예산은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을 폐지한 비용으로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들 인건비, 경비 등 약 4백억원 중에서 50억원 정도를
전용하는 법안 발의하면 될 것입니다.

> 전담팀의 주요업무
1 년 내내 국민의 소중한 세금 관련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
· 국회에서 정부 예산 편성안의 지금까지 심의 방법 문제점 조사, 심의 방법 개선해야합니다.
· 정부 예산 편성안을 꼼꼼하게 새로운 방법으로 심의해야 합니다.
· 정부 예산 편성안에서 잘못 편성된 중복예산 등의 세금 낭비 찾아내야 합니다.
· 정부의 세금 집행 방식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조사하고 세금 낭비 찾아내야 합니다.
· 정부의 세금 집행 후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조사하고 세금 낭비 찾아내야 합니다.
· 국회에서 “제로베이스” 로 독자적으로 예산 편성을 한 후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비교를 해 보고 잘못된 예산 편성에서 세금 낭비 찾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개선을 하면 매년 반복되는
날치기가 자동으로 없어지고, 형님 예산이니 하는 예산 편성 논란 문제점도 사라집니다 !!

세금이 줄줄 세는 종류는 너무나도 다양하고 방대합니다. 별도로 줄줄 새는 예산 방지법안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줄줄 새는 세금만 잡아도 몇 십조의 예산 낭비를 막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들부터 국민의 세금을 헛되게 쓰지 못하도록 특권에서부터 해제시키고, 무노동 무임금도 실시해야 국민의 세금이 소중한 줄 알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예산은 미국, 중국, 일본 등 큰 나라보다는 엄청 적지마는

저 맨날 큰소리치는 북한 추정 예산 약 9조원보다는 386조7천억원으로
약 40배나 많은 엄청난 예산 아닙니까?

현재 세금으로도 얼마든지 이런 노력들을 하면 수십조원을 국민의 세금을
안 걷고도 즉 증세 없이도 엄청난 추가 복지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우리 언론들도 이런 노력들도 안 해본 국회의원의 거짓 주장에 대한 진의여부를 따져 보지도 않고 대통령을 향하여 얘기 했다는 자체만으로 영웅 만들기에 편승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잘못 된 판단을 하게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회의원들은 잘못된 말을 주장하며, 대한민국 헌법 등을 운운하는
선동 정치는 중단하고 오로지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과 법안으로 평가 받아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