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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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1-29 20:41
경북북부지역에 상수도 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공사를 시작해서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을 단위로 기초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가정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일년이 지난 지금 개가정이 상수도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선로개설작업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 비용을 가자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비용이 가정당 60만원이라고 합니다.
또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을때 스스로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도사업부의 이야기로는 전산화관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애초부터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새밀하게 계획을 세워 실행해야지
누락이 되도록 하고, 누락된 가정이 상수로 설치비를 따로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봅니다.
상수도를 설치하고 난 다음,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동일한 주민으로서 공평성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