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대해 질문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 짝퉁 스티커>에 관해 질문을 합니다.

현재 <짝퉁 mbc 마크의 휴대전화 연락처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을 목격 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방송국관련 차량도 아니더군요.
일반 식당업소 소유의 차량이더군요.

현행법상 <짝퉁 스티커 부착시 벌금 및 벌칙금을 어떻게 하는가요?>

개인적으로 짝퉁 스티커 부착의 문제를 설명을 해줘도 <당신이 뭔데요? 남편 차량입니다! 인터넷으로 스티커를 구입했습니다! 문제 있나요?> 라고 합니다.

나는 권한이 없는 입장이고 나는 초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권한을 수행하는 담당자 즉 경찰들이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현재 차량들의 경우 <짝퉁 스티커 부착 및 불법 개조>가 태반입니다. 그로인해 시민들에게 오해를 갖게되는 문제가 발생하게됩니다.

<짝퉁 mbc 마크의 휴대폰 연락처 스티커> 의 경우 개인적으로 < 방송국 관련 차량인가?> 라고하며 물어보며 오해를 하게되었기에 이런 질문을 하는겁니다!

대포차량의 경우도 위조 자동차 등록증을 부착하기도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때문이죠!

도난차량의 경우는 번호판을 바꿔 다는 문제도 발생!

만약 접촉사고후에 상대차량은 아마도 방송국 차량인가라며 오해를 일으킬 소지도 존재할겁니다.

연락처 교환을 하는데 짝퉁 방송국 MBC 마크 휴대연락처 스티커를 본다면 충분히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존재해서 말입니다.

혹은 뺑소니 교통사고 발생시에도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존재하는 문제도 내포된걸 직시하면 합니다!

이처럼 도로교통법상 사건사고에서 오해되는 문제는 불법개조 및 위,변조로인해 벌어지는걸 현행 일선 근무자들이 더 잘 알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점에 대해 운전자들의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시켜 주시면 합니다!


기타등등 다양하다는걸 현직 종사자들은 알고있을겁니다.




방송국 관련도 아닌 일반 식당업소 주인의 차량에
< mbc 마크가 부착된 휴대전화 연락처 스티커>를 부착하는건 잘못이죠?

S U V 쏘렌토 차량으로 추정되는 파란색 61로 3424 차량입니다.
조회를 부탁합니다!

차주성명은 "김 영대" 라고 하며 011- 540- **** 으로 나오는 것 같더군요.

조회를 부탁드리며 관련부서에서 시정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방송국에 제보를 해도 취재하지 않아서 이렇게 현행 도로법 관련으로 문의를 드리는겁니다!

현재 방송국 피디사칭 사기 및 연예 기획사 매니저 사칭의 성추행등등 사칭사기가 발생하는 문제도 존재하기 때문에 < 짝퉁 방송국 마크가 부착된 휴대폰 연락처 스티커>는 시민들에게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됩니까?


이점에서 짝퉁 스티커 부착한 식당업주 차량소유자는 현행법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