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 선거 앞으로 반년,
전·현직 대통령과 북쪽 VS 한나라당

금년 12월의 한국 대통령 선거는 3개의 관점에서 주목된다. 우선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 10년 계속 된 한국의 대북 융화정책이 한층 더 지속 될지 어떨지. 2번째는, 과거의 한(恨)을 품은 「한(恨)의 정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3번째는 미·일과 간격을 두고 반미·반일·민족주의가 한층 더 진행될지 어떨지다.

첫번째에 관련해서는, 김대중 전대통령, 노무현 현대통령 그리고 북한이 지금 「한나라당에 정권을 건네주지 말아라」라고 공동전선을 치고 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 역사에서 전직이나 현직 대통령이, 다음 정권에 누가 좋다든가 나쁘다든가 이것저것 발언했던 적은 없다. 그런데 김대중씨와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 정권저지”를 향해 적극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 그 결과, 노 대통령 등 「선거법 위반의 혐의」까지 화제가 될 정도다.
북한은 이미 작년이래, 한국에 대해서 「반보수 대연합」을 호소해, 한나라당 비난의 선전·선동을 계속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이기면, 북한으로의 지원·협력은 조건부가 되어, 인권문제 등 김정일 독재체제의 비판, 압력은 강해질 것이다. 그러나 「반한나라 공동전선」이 성공하면 친북·여당 정권이 계속되어, 김정일 정권은 평안무사가 된다.

두번째의 「한(恨)의 정치」란. 우선 김대중 전 정권은 천년에 걸쳐 권력으로부터 멀어져, 사회적 차별을 받아 온 전라도 출신자가 정권의 자리에 안착함으로 새로운 역사를 열었다. 또 그 후의 노무현 정권은, 현대 정치사에 있어서의 정치적 탄압의 피해자인 친북·좌익 세력의 「한(恨)」를 짊어지고 탄생한 혁신정권 이었다.
어느것이나 과거와는 다른 층이 권력을 형성해 「원한을 푸는 정치」를 진행시켰다. 위법으로 여겨진 친북·좌익 세력의 과거의 행동이 반대로 합법으로서 기릴 수 있는 「과거 청산」은,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
차기 정권은 그러한 과거에 대한 부정 중심의 정치를 벗어나, 미래 지향적인 정치가 될지 어떨지. 좌익·혁신계가 주도하는 여당 진영이 계속해 정권을 잡으면,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의 양극화를 최대의 선동 테마로 「한의 정치」는 계속 된다.

3번째는 한국 내셔널리즘의 행방이다. 노무현 정권은 마지막이 되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진으로 반미에 일정의 수정을 더했지만, 그 지지 기반인 좌익·혁신계의 여당 진영은 여전히, 반미 기분이 강하다. 이것은 국력증대에 수반하는 국민의 자신감도 배경에 있다.
보수 야당의 한나라당은 대외 정책은 보다 온건하다. 특히 대미 관계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반일은 명분으로서 간단하게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미과의 제휴강화라고 하는 동맹 중시다.
이에 대해 여당 진영은 “자주” 라고 하는 이름의 탈동맹·민족주의 경향이 강하다. 차기 정권은 한국을 국제사회 속에서 어디에 자리 매김을 해 국가적 발전을 도모할지, 중요한 과제를 짊어지게 된다.（ソウル　黒田勝弘）

출 처 : 2007/06/15 07:36〔http://www.sankei.co.jp/special/kuroda/kuroda.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