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신용회복복지회(www.7942.or.kr)라는
비영리 채무상담실의 전임상담사이고
한국금융문제협의회(www.badbank.co.kr)의 책임운영자이면서
저 또한 신용불량자입니다.만
11월17일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에서 발표한 발표내용과
금번 TBC의 "개인 워크아웃 그 허와실" 방송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올리고자 하오니
참고 하시 옵고 좋은 지역의 민방으로서 앞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알려 주시기 바람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
돌려 막기나 대환대출을 하고
카드대납업자를 찾아가 카드깡을 하고 연채대납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러한 행위들이 자신들의 빚을 줄여주고 갚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돌려막기나 대환대출을 하고 카드깡을 하고 연체대납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 분들은 그렇게 해야만 할까요?

제가 그 동안 적지 않은 분들과의 대화나 상담을 통하여
또 저 자신의 처지를 두고 생각을 해 보아도 그 분들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까닭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째 : 체면과 자존심이 상 할까?입니다
직장에서, 친구들에게 가족 형제들에게 빚 쟁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사느냐고 생각을 하고 모든 재산을 팔고 돌리고 또 돌린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채권자들의 혹독한 추심과정의 문제입니다.
채무자가 마치 죄인인 것 처럼 갖은 협악과 고지로 있는 사실 없는 사실을 기정화하여, 마치 폭력영화의 한 장면 처럼 채무자의 법적 무지를 이용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심리적 자괴감과 모멸감을 유발하게 하여 빚을 갚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채무자가 사실 현제 변제 무능력자라는 현실입니다.

셋 째 : 신용이 사라지면 당신도 사라진다라는 광고가 말한 그대로 신용이 사라지면 이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고 신용불량자가 되면 마치 이 세상을 살 수 없는 것으로 잘 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넷 째 : 정부나 금융기관의 편익주의에 입각한 베제된 권리 차단입니다.
신용불량자의 그 발생원인과 배경을 보더라도 정부와 카드사들의 무책임한 정책과 공약의 난발, 신용공여의 확대, 경기회복의 시발점을 소비 주체인 국민에게 전가한 경기부양정책,외상으로 사는 것이 현명한 소비 습관으로 오용케한 신용정책과 세수확대를 위한 카드복권제, 수익에만 치중된 과도한 사세확장, 허위광고 등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금융관행이나 신용관리에 대한 교육이나 제도의 개선은 뒤로 한채 국민의 알 권리는 무시한 채 극 소수의 채무자 모습만을 가지고 모든 채무자들을 마치 죄인 처럼 몰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떠나 이 모든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기전에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실을 찾아와 하소연 하는 채무자들에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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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들은
먼저 자신이 살아야 하고 살아야 빚도 갚는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다 팔아서 빚을 갚아도
금융관행을 모르고는 그 빚을 제대로 갚을 수도 없고 줄이기도 힘이 들것입니다.
돈이 없어 전기라도 끊기고 길 거리에 가족들과 나와 앉아도
누가 나에게 물 한방울, 밥 한그릇 공짜로 줄 것입니까?
여남은 재산이라도 지키면서
직장을 가지고 알바라도 하나 더 하시면서 구두쇠 수전노 노랭이가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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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들은
채무자가 살아야 빚도 갚을 수 있다는 사실과
채권관리도 채무자에게 하는 금융 서비스란 사실입니다.

채무자가 허위사실과 떼어먹기 위해서 돈을 빌려 가지는 않았을 것이고 만약 그랬다면 그 금융사의 평가 시스템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며,
먼저 믿었기 때문에 빌려 주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증인이 믿고 보증을 서주었기 때문에 보증인이 차주를 대신 해 갚아야 하듯이
금융사의 논리대로라면 그 잘못 빌려준 금융사도 어느 정도의 책임은 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 책임의 부분을 3자가 고루 수용을 하는 부분을 가지시기 바람니다.

정부는
이제 어제의 발표 내용(2003년11월17일 보도자료) 처럼
이미 당하고 있는 사실을 마치 없었던 일을 새로 만들어 고통을 주는 것처럼
백성을 현혹 시키지 말고 기망하지 말고 장기간에 걸친 변제 실현이 가능케하고
채무자가 일 할 수 있는 조건의 제도를 만들어 채무자란 이유로 기본권을 박탈 당하는 일이 없도록 먼저 개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를 따지는 것은 당정 논리로서 충분한 것이지
뭇 백성을 벼랑으로 올려 놓고 누가 밀어 떨어뜨릴 것이냐를 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방송권은
좀 더 현실과 사실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접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방송사를 움직이는 거대한 손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는 않을 것이지만
진정한 공익과 방송의 역활을 생각한다면 누구의 편익도 가지지 아니한
예방과 홍보 교육의 개선을 위해 그 공정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모든 잘못의 근본은 바로 부모입니다.
춥고 배고픈 시절의 고생과 배우지 못한 설움을 자식에게 전가하지 않으려고
오직 내 자식만은 공부를 해서 대통령이 되고 검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했던 우리의 부모님은
정작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간단한 논리를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금전관리가 무엇인지, 돈이 어떻게 생기고 벌 수 있는지는 제대로 알려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도 많은 아이들에게 물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엄마 ! 돈은 은행에 가서 카드만 밀어 넣으면 나오쟎아 ~!


일년지 대계는 곡식을 심는 것이요.
십년지 대계는 나무를 심는 것이다. 곧 백년지 대계는 교육이라는 성현의 말씀 처럼 이젠 제대로 된 신용관리에 대해서 올바른 금융관행과 신용관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다수의 채무자들이 상담실을 찾는 이유는
이곳에서 상담을 통하여 제대로 된 채무계획을 세우고 빚을 갚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논하고 있는 것이지
채무면탈이나 배째는 방법을 찾기 위해 오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애초 이곳에 올 가치 조차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 재경부의 발표와 금번 TBC에서 다큐한 내용을 보다라도
국민 전체적인 정서와 국익을 생각한다는 보편타당성의 논리로서
입법부가 아니 행정부서의 발표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귀방송국의 방송 내용은
진정 국민의 정서와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기득권의 편익만을 위한 것이라 사려됩니다.

여하튼 감사합니다.
정부 방송사도 스스로 그 잘못을 시인하고 또 기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 해 주셨으니 감사 할 따름입니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시면서 왜?
어린백성 이라 하셨는지 아시기나 하십니까?

추신: 지난 방송에 대한 VOD를 볼 수가 있을 때 다시 검토 한 후에 귀사를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려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