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제한 입법화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 김중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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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11-14 21:09
망국적 부동산투기로 돈놓고 돈먹기식의 자본주의의 악폐는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기초생활권마저 가진자에 의해 빼앗기고 있습니다.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 덜먹고 덜쓰고 덜입고 허리띠를 졸라매도 돌아오는 건,악질자본의 화투판같은 아귀다툼에서 뛰어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만히 앉아서 가진것 마저 손해보는 피해뿐이었습니다. 정말로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는 경제체제라면 어떻게 해서 분양가 일억사천에 프리미엄이 5천에서 일억 오르는 것이 정당하며 사기같은 분양가의 책정에도 행정당국은 손을놓고 방관만 하고 있단말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채택한 시장경제체제입니까?

가진자를 더 가지게 하는 체제 배운자가 더 잇끝에 더 악착같은 체제 번만큼 세금내면 바보천치라는 체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매번 손해보며 사는 체제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시장경제체제며 민주주의 체제입니까? 정말로 우리 서민들은 지금껏 너무나 많이 희생을 강요당했으며 현실을 좃도 모르는 행정당국의 말을 지금껏 믿어왔습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더 잘살게 되었습니까? 제테크란 미명하에 가진자들의 지랄발광같은 부동산투기와 절세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탈세에 행정당국은 입으로만 서민을 위하는 척 임시방편적인 사탕발림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세금징수로 모든 것이 해결될것같이 착각하는 행정당국의 말을 지금 믿는 서민이 몇이나 있습니까? 요번만은 확실하다 요번만은 진짜라면 발표하는 수많은 제제조치에도 불과하고 약발은 길어야 한달가기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조치가 있을 때마다 내성은 더 강해지고 이미 올라버린 가격은 정당한 가격인양 기정사실화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젠 더 기다리지 맙시다. 들고 일어납시다. 서민들의 권리 서민들의 울분 서민들의 한을 더 이상 숨기지 맙시다. 가진자가 더 가지게 되는 세상, 가지지 못하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기는 세상. 이런 세상을 더 이상 자손에게 물려주어서는 안됩니다. 부의 세습은 이젠 당연한 권리인양 법망을 피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된 세상. 배운자가 더 무섭다고 법에 대해 무식하고 배우지못한 사람들은 몰라서 하지 못하는 갖가지 형태의 탈세및
부정부패 그래서 빈부격차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 누구는 배터져 죽고 누구는 배굶어 죽어가는 세상.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돈이 확실한 우리의 종교가 되어버린 이나라에서 돈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듯합니다. 교육도 직업도 학벌도 문화도 사랑도 돈을 빼놓고는 어느 하나 존재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이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정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민주주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돈을 위해서는 뭐든지 서슴치 않는 무서운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시장경제체제이며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는 글자 그대로 민 (民의 어원적 의미는 일하는 사람을 뜻함)이 주인이 되는 사상입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민주주의입니까? 불로소득이 판을 치고 부정부패가 공공연한 일상사가 되어버린 지금 우리는 그냥 이런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체념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서민의 운명입니까?

이 나라에 어디 청빈이 어디 있습니까?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잘못된 속담으로 부정하게 벌인 돈이라도 벌기만 하면 된다는 자기합리화의 극치가 이사회에 횡횡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껏 너무나 많이 지켜보아왔습니다. 正道보다 요령이 부정이 편법이 힘이 훨씬 더 이 사회를 살아가는 강력한 무기임을. 아직도 더 기다려야 합니까? 기다린다면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합니까? 배부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가진자가 가지지 못한 자의 심정을 탁상행정만 일삼는 당국이 우리의 현실을 알아주기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합니까? 더 기다리지 맙시다. 지금 바로 여기 종말적인 선언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행동하게 만드는지 알게하여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마때기로만 여길 뿐입니다. 우리 서민은 지금껏 그렇게 취급되지 않았습니까? 깔고 문때도 가만히 있는 가마때기로만...

세금으로 불로소득을 잡겠답니다.세금으로 경제정의를 세우겟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나 나옴직한 바른생활 어린이 같은 말에 몇이나 귀기우리겠습니까? 요구합시다. 가만히 있다가 가마때기 취급받느니 행동해서 귀기울이게 합시다. 우리의 요구가 무엇인지 서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게 합시다. 서류보다는 현장이 책상보다는 현실이 더 절실하다는것을 깨닫게 합시다. 수많은 투기꾼들이 떳다방이 진을 치고 있던 현장에 국세청의 완장을 찬 국세청직원이 구경삼아왔다고 투기가 방지되리라 믿는 국세청간부들에게 똥침을 놓읍시다. 분양가제한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밀려 겨우 '빌트 인'(이 넘의 참여정부는 꼭 되먹지 않는 영어를 써야 개혁의 코드-개코-에 참여하는 넘으로 인정하는지 원..)인지 뭔지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사탕발림의 제안에 집값하락 기대하는 행정당국의 안이한 자세에도 똥침을 놓읍시다. 작은 물이 모여 시내를 이루고 시내가 모여 강을 강이 모여 거대한 바다를 이루듯 뜻을 같이 하는 서민 한사람 두사람씩 모이다
보면 작은 모임이 되고 작은 모임이 모이면 단체가 되고 단체가 모이면 거대한 조직이 될것입니다. 울산에서는 분양가제한입법을 위한 시민단체가 이미 결성되었다고 합니다.참다 참다 더 이상 참지 못해 서민들이 조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구라고 그런 단체 못만들란 법 없습니다.만들어서 울산과 연대합시다. 연대하여 전국적인 단체를 만들어 일어선다면 우리의 실제적인 요구에 힘이 실릴 것입니다.

이러한 참여가 참여정부가 말하던 아름다운 참여가 아닙니까? 지금껏 우리는 행정당국이 하라는는대로 시키는대로 마양 오랫동안 기다려왔지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는 요령없는 바보취급 받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바보취급 당하지 맙시다. 우리는 압니다.분양가제한없이는 부동산가격하락은 불가능하다고 .세금으로만으로도 부동산가격을 잡는다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음을... 세금으로도 잡고 분양가제한으로도 잡는 쌍끄리 작전이 아니고는 부동산가격은 언젠가는 다시 튀어오르는 저력의 용수철임을 분명히 알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합니다. 분양가제한을 위한 입법을 세워달라고. 그렇지 않고는 서민들의 저항은 계속 될것이며 그 저항은 단체행동이라는 구체적 방법으로 나타나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야 합니다. 말로만 부동산가격 확실히 잡는다고 심리전만 펴지 말고 근본적이고 확실한 조치로 40%까지 거품끼인 부동산가격을 정상적인 가격(물가오름세수준정도의 가격변동)으로 내려올 때까지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태도로 서민생활안정을 분명히 할것을 요구합시다.


분양가제한 입법이 채택되는 그날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