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 김성국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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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02 07:12
종합토지세도 그 가액은 서민에게 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가.종함부동산 역시 힘없는 서민에게 돌아간다.부가가치세와 표현만 틀리지 내용면에서는 동일하다.
진정 있는 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려면은 종토세나 종합부동산이 아니고 그 부동산이 흘러 갈 적에 그 자금의 흐름을 정밀하게 파악하여 과세 해야한다. 보유상태에서 과세는 결국 세금이 전가되어 힘없는 서민에게 돌아간다.국세청은 있고 힘잇는자에게 비굴하지말고 현 법의 체계에서 충분히 과세 할 수 있지 않는가.이 해법은 어려운 국면의 해결 책이 아니다.
흐름을 겁내어 양도하지 않으면 부동산 투기도 적을 것이고 사후에 상속세를 과세하면 되는 것이다. 있는법을 활용도 못하면서 전시효과만 낼려는 아부족들의 발상이 아닌지 의심 스럽다.
진정 있는 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려면은 종토세나 종합부동산이 아니고 그 부동산이 흘러 갈 적에 그 자금의 흐름을 정밀하게 파악하여 과세 해야한다. 보유상태에서 과세는 결국 세금이 전가되어 힘없는 서민에게 돌아간다.국세청은 있고 힘잇는자에게 비굴하지말고 현 법의 체계에서 충분히 과세 할 수 있지 않는가.이 해법은 어려운 국면의 해결 책이 아니다.
흐름을 겁내어 양도하지 않으면 부동산 투기도 적을 것이고 사후에 상속세를 과세하면 되는 것이다. 있는법을 활용도 못하면서 전시효과만 낼려는 아부족들의 발상이 아닌지 의심 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