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방화사건 용의자 신상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

○ 대구지하철 방화 용의자인 김대한씨가 정신질환자인 장애인으로 보도되어, 정신질환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심화시키고 있음.

○ 통계적으로 정신질환자 범죄율이 일반인 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발적 범행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오인시키는 보도는 장애와 반사회적 행동을 연결시키는 선입견을 갖게 함.

○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이지 공격자가 아님. 그럼에도 장애인을 공격자로 각인시키는 이러한 보도 태도는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고 있는 장애인에게 공격자로서의 이미지를 덧씌워서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할 존재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함.

○ 따라서, 대구지하철 참사사건의 용의자의 범행동기, 정신질환 병력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마치 정신질환이 범행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