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적정권연장규탄-성명서
- 최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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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9 04:22
망국적정권연장규탄-성명서
성 명 서
망국적 정권연장을 규탄하며 7개항의 개혁을 요구한다.
16대대선은 호남지역주의를 기반으로 영남후보인 노무현씨를 앞세워
영남의 득표에 이용한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이용한 선거였다.
특히,국가적 중대사인 수도천도문제를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정략적 공약으로 지역주의를 집권의 수단으로 이용한점은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심화,고착시키는 망국적 집권연장이다.
부패와 실정으로 얼룩진 현정권이 집권을 위한 방편으로 정치공작과
음모로 야당대선후보와 관련된 수사를 대선을 앞둔시점에 벌리고
노.정 두후보가 야당후보를 공격하는 형태로 토론을 대선직전까지
벌리다 노.정 단일화라는 명분으로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또한
대선투표일 직전에 납득할수없는 이유로 지지철회를 통해 야당후보
지지층의 투표기권을 유도한후 이를 법정선거운동이 끝난 투표일
당일에도 20~ 30대층의 노후보지지를 유도하는 사이버선거활동을
벌리는등 이는 결과적으로 보면 고도의 심리전으로 노,정 밀약에
의한 부패정권연장과 현대살리기의 망국적 정치공작에 의한 망국적
정권연장이다.
우리는 오늘에 이르러 현정권과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들과 급진세력들이
한마음으로 부패,무능한 현정권의 집권연장을 위해 여당에 유리한 선거
분위기를 만들기위해 미군장갑차 여중생사건을 빌미로 반미감정을 조장
하고 대선유권자운동 또한 여당에 유리한 기준으로 후보를 평가하는
한편 권력이 영향력이 더욱 큰 공영방송을 동원, 정권의 실정을 비판
하고 야당후보를 지지하는 보수언론을 공격하는 어용적인 국민기만극을
벌린 결과로 집권을 연장한 망국적인 부패정권연장이다.
대선기간동안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온 중도우파 사이버청년단체(가칭)
청년한국운동연합은 망국적인 정권연장을 규탄하며 언제나 약자의편에
설것을 기치로 일어선 중도적입장으로 망국적인 정권연장을 맞은 지금
정부,여당에 비하여 정치적 약자인 야당과 우파의 입장에서 급진세력의
대두와 친여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에 맞서 다음과같이 7개항의 정치.
사회 개혁안의 수용을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와 여,야 정당, 대한민국의
기성세대들에게 촉구하는바입니다.
1. 방송 개혁
국회,시도의회 본회의 TV중계.시청료폐지(TV판매세 신설).
립싱크금지.MBC민영화.KBS2TV 광고폐지하라!
2. 남여 평등
평등호주제(결혼시 호주를 정하는 남,여 동등한 승계),국회,지방의회
비례구의 1/2이상 여성활당.국군.경찰 정원의 10% 여성배정 의무화하라!
3. 대전 천도
대전을 통일대비수도로서 행정,교육중심의 계획도시로 건설.
동서화합에 기여, 수도권집중억제로 지역균형발전 이룩하라!
4. 사법정의구현
부정부패사범,반인륜범죄 사법처벌강화.집행유예 폐지.
고법2심(항소심)의 경우 배심원제 도입하라!
5. 병역제도개선
병역의무 20개월로 단축 (여군증원및 모병확대로 보완).
병역비리 전면재수사.병역특례제도 대폭폐지. 사병봉급 현실화하라!
6. 청년실업해소
연3% 신규고용 의무화및 장애우의 정원 3%고용 의무화하라!
단,공무원및 500인이상 대기업에 한해 실시(위반시 강력처벌)
7. 정치 민주화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구개정과 완전한 지방분권제 실시.
총선거 : 120개 소선거구+153석 정당투표제/지역구2위및 전국구에 배분
지역구(인구 25~50만기준),1인2표제.예비선거제도입(당원,국민1/2참여)
4년중임제 개헌/2006년말 대선,지방선거 통합실시(2차 결선투표제 도입)
*행정구역개편 : 26개시.도 150여 시.구 800여 군,현(인구5~6만기준)
(동서울,남서울,부천,전주,여수,포항.마산권 7개광역시 분리,승격및
강원/강릉.경기/성남.경북/안동 3개도 신설)
*광역단체장이 기초단체장,검찰,경찰,소방,보건,세무 관청장 임명.
시도의회 (65~125석): 20~50개 중선거구+비례구:각25석(기초의회 폐지).
청한련 대표시샵: 청산 靑山 (blue00067)
http://club.SayClub.com/@model88
창립후원계좌: 농협 859-12-266762 예금주:최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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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물결 .. 청년한국운동연합회』
(≫≪) 썩은정치,낡은이념.지역주의 타파하고 미래로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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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대선은 호남지역주의를 기반으로 영남후보인 노무현씨를 앞세워
영남의 득표에 이용한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이용한 선거였다.
특히,국가적 중대사인 수도천도문제를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정략적 공약으로 지역주의를 집권의 수단으로 이용한점은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심화,고착시키는 망국적 집권연장이다.
부패와 실정으로 얼룩진 현정권이 집권을 위한 방편으로 정치공작과
음모로 야당대선후보와 관련된 수사를 대선을 앞둔시점에 벌리고
노.정 두후보가 야당후보를 공격하는 형태로 토론을 대선직전까지
벌리다 노.정 단일화라는 명분으로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또한
대선투표일 직전에 납득할수없는 이유로 지지철회를 통해 야당후보
지지층의 투표기권을 유도한후 이를 법정선거운동이 끝난 투표일
당일에도 20~ 30대층의 노후보지지를 유도하는 사이버선거활동을
벌리는등 이는 결과적으로 보면 고도의 심리전으로 노,정 밀약에
의한 부패정권연장과 현대살리기의 망국적 정치공작에 의한 망국적
정권연장이다.
우리는 오늘에 이르러 현정권과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들과 급진세력들이
한마음으로 부패,무능한 현정권의 집권연장을 위해 여당에 유리한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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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권력이 영향력이 더욱 큰 공영방송을 동원, 정권의 실정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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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것을 기치로 일어선 중도적입장으로 망국적인 정권연장을 맞은 지금
정부,여당에 비하여 정치적 약자인 야당과 우파의 입장에서 급진세력의
대두와 친여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에 맞서 다음과같이 7개항의 정치.
사회 개혁안의 수용을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와 여,야 정당,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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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 개혁
국회,시도의회 본회의 TV중계.시청료폐지(TV판매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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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여 평등
평등호주제(결혼시 호주를 정하는 남,여 동등한 승계),국회,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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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전 천도
대전을 통일대비수도로서 행정,교육중심의 계획도시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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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법정의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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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병역제도개선
병역의무 20개월로 단축 (여군증원및 모병확대로 보완).
병역비리 전면재수사.병역특례제도 대폭폐지. 사병봉급 현실화하라!
6. 청년실업해소
연3% 신규고용 의무화및 장애우의 정원 3%고용 의무화하라!
단,공무원및 500인이상 대기업에 한해 실시(위반시 강력처벌)
7. 정치 민주화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구개정과 완전한 지방분권제 실시.
총선거 : 120개 소선거구+153석 정당투표제/지역구2위및 전국구에 배분
지역구(인구 25~50만기준),1인2표제.예비선거제도입(당원,국민1/2참여)
4년중임제 개헌/2006년말 대선,지방선거 통합실시(2차 결선투표제 도입)
*행정구역개편 : 26개시.도 150여 시.구 800여 군,현(인구5~6만기준)
(동서울,남서울,부천,전주,여수,포항.마산권 7개광역시 분리,승격및
강원/강릉.경기/성남.경북/안동 3개도 신설)
*광역단체장이 기초단체장,검찰,경찰,소방,보건,세무 관청장 임명.
시도의회 (65~125석): 20~50개 중선거구+비례구:각25석(기초의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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