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정부] 대선후보에게 드리는 공개질의서
- 황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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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06 11:54
사 이 버 정 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번지 63빌딩 7층
TEL(02)761-4291,(053)650-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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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정부 : 제 02 - 19호 2002. 12. 6
수 신 : 제16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제 목 : [사이버 정부] 대선후보에 대한 공개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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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안녕하십니까?
귀 후보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저희는 12만명의 회원과 5천명의 넷기자로 구성된 피앤피리서치
(www.pandp.co.kr)에서 설립한 사이버 정부(http://www.egov.or.kr)입니 다. 사이버 정부는 사이버 대통령을 비롯하여 13명의 각료로 구성되어 있으 며 회원 및 민원인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관련 정부 부처 및 국회에 송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에 대한 회신 의견이 있다면, webmaster@pandp.com hns@ync.ac.kr(사이버 대통령-황남성Tel.016-508-9129) 앞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이버 정부] 대선후보에 대한 공개질의서
[교육]
1. 교육망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의 교육정책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교육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2. 대학교육 특히 입시정책은 많은 모순과 실험의 연속이었고 학생들은 그 희생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의 케네디는 당시 소련에 뒤진 우주과학 정책을 교육정책을 개선하여 반전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교육정책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대학입시정책과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소하려는 귀 후보의 정책을 설명해 주십시요.
3. 대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준칙주의에 의한 대학의 무절제한 허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귀 후보의 대학에 대한 지원정책과 떨어진 교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대안을 묻고 싶습니다.
[외무]
4. 올해 있었던 미국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로 말미암아 국민들 사이에 유래없는 반미감정이 일고 있습니다. SOFA와 무기구매, 무역덤핑 등 대미정책에 대한 불만의 여론도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앞으로의 대미정책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5.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민들을 비롯하여 해외동포 및 재외국민들에 대한 안전대책과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잘폈다는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만큼 자국민에 대해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나라가 없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을 듣고 싶습니다.
[국방]
6. 대미 의존도가 높은 국방시스템을 향후 개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특히 미국의 압력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구매하게되는 미국제 무기의 대체 방안을 설명해 주십시요.
7. 군에서의 안전사고 및 원인이 알려지지 않는 사고의 원만한 조사와 해결을 위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십니까?
8. 군의 사기진작을 위한 정책이 있으시면 소개 해 주십시요.
[보건]
9. 탄탄치 못한 의료보험재정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의/약분업의 실시결과, 의료보험재정이 상당히 열악해졌습니다. 제도적 대안이나 국민들의 부담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어떻게 극복하시련지요?
[제정경제]
10.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을 국가 주도의 반강제적 준과세로 부과하는 것과 개인에 따라 형평에 맞지 않는 잘못된 제도로 그 불만과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어떻게 해결하실런지요?
11. 조세형평성을 위한 정책을 설명해 주십시요.
[통일]
12. 정권에서 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대북 정책에 대한 차기정권의 평가와 유지, 수정, 개폐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금강산관광의 존치여부, 경의선 복원사업의 향후 방향제시,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추진 여부, 신의주특구 및 개성공단 대한 입장, 차기정권의 북핵관련 정책, 햇볕정책을 토대로한 대북지원에 대한 입장 등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변화시켜나가시겠습니까?
13. 북한에 남아 있는 국군포로와 북한탈주민들에 대한 대책과 향후 통일정책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시요.
[건설]
14. 서민들의 안정적인 가계 및 건축에 관련된 정책을 설명해 주십시요.
[농림]
15. 농민들의 부채 및 생활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 있다면 소개해주십시요.
[노동]
16. 노동자들이 중산층으로서 잘 살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요.
[행정]
17. 수해와 홍수 등의 천재지변에 대한 인재를 막고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요.
[산업]
18. 벤처산업이 우리 국가경제에 기여한 바가 큰데 앞으로 차기 정권에서 이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전개 하실지 소개해주십시요.
19. 중소기업을 진원하는 정책들중에서 새롭게 추진하려는 정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요.
20. 국토종합개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들려주십시요.
사이버 정부 대통령 황남성 드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번지 63빌딩 7층
TEL(02)761-4291,(053)650-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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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정부 : 제 02 - 19호 2002. 12. 6
수 신 : 제16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제 목 : [사이버 정부] 대선후보에 대한 공개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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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안녕하십니까?
귀 후보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저희는 12만명의 회원과 5천명의 넷기자로 구성된 피앤피리서치
(www.pandp.co.kr)에서 설립한 사이버 정부(http://www.egov.or.kr)입니 다. 사이버 정부는 사이버 대통령을 비롯하여 13명의 각료로 구성되어 있으 며 회원 및 민원인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관련 정부 부처 및 국회에 송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에 대한 회신 의견이 있다면, webmaster@pandp.com hns@ync.ac.kr(사이버 대통령-황남성Tel.016-508-9129) 앞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이버 정부] 대선후보에 대한 공개질의서
[교육]
1. 교육망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의 교육정책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교육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2. 대학교육 특히 입시정책은 많은 모순과 실험의 연속이었고 학생들은 그 희생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의 케네디는 당시 소련에 뒤진 우주과학 정책을 교육정책을 개선하여 반전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교육정책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대학입시정책과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소하려는 귀 후보의 정책을 설명해 주십시요.
3. 대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준칙주의에 의한 대학의 무절제한 허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귀 후보의 대학에 대한 지원정책과 떨어진 교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대안을 묻고 싶습니다.
[외무]
4. 올해 있었던 미국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로 말미암아 국민들 사이에 유래없는 반미감정이 일고 있습니다. SOFA와 무기구매, 무역덤핑 등 대미정책에 대한 불만의 여론도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앞으로의 대미정책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5.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민들을 비롯하여 해외동포 및 재외국민들에 대한 안전대책과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잘폈다는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만큼 자국민에 대해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나라가 없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을 듣고 싶습니다.
[국방]
6. 대미 의존도가 높은 국방시스템을 향후 개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특히 미국의 압력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구매하게되는 미국제 무기의 대체 방안을 설명해 주십시요.
7. 군에서의 안전사고 및 원인이 알려지지 않는 사고의 원만한 조사와 해결을 위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십니까?
8. 군의 사기진작을 위한 정책이 있으시면 소개 해 주십시요.
[보건]
9. 탄탄치 못한 의료보험재정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의/약분업의 실시결과, 의료보험재정이 상당히 열악해졌습니다. 제도적 대안이나 국민들의 부담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어떻게 극복하시련지요?
[제정경제]
10.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을 국가 주도의 반강제적 준과세로 부과하는 것과 개인에 따라 형평에 맞지 않는 잘못된 제도로 그 불만과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어떻게 해결하실런지요?
11. 조세형평성을 위한 정책을 설명해 주십시요.
[통일]
12. 정권에서 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대북 정책에 대한 차기정권의 평가와 유지, 수정, 개폐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금강산관광의 존치여부, 경의선 복원사업의 향후 방향제시,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추진 여부, 신의주특구 및 개성공단 대한 입장, 차기정권의 북핵관련 정책, 햇볕정책을 토대로한 대북지원에 대한 입장 등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변화시켜나가시겠습니까?
13. 북한에 남아 있는 국군포로와 북한탈주민들에 대한 대책과 향후 통일정책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시요.
[건설]
14. 서민들의 안정적인 가계 및 건축에 관련된 정책을 설명해 주십시요.
[농림]
15. 농민들의 부채 및 생활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 있다면 소개해주십시요.
[노동]
16. 노동자들이 중산층으로서 잘 살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요.
[행정]
17. 수해와 홍수 등의 천재지변에 대한 인재를 막고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요.
[산업]
18. 벤처산업이 우리 국가경제에 기여한 바가 큰데 앞으로 차기 정권에서 이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전개 하실지 소개해주십시요.
19. 중소기업을 진원하는 정책들중에서 새롭게 추진하려는 정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요.
20. 국토종합개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들려주십시요.
사이버 정부 대통령 황남성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