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 박봉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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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12-05 15:42
대구시 남산 4-3지구 재개발 사업은 없는 사람들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지역은 한국전쟁이후 피난민촌으로 형성된 대구의 대표적인 달동네로 50년만에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주민들은 번듯한 내집마련의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주택공사에서는 현시세와 다른 낮은 보상(평당200만원대)을 하는 대신 약속한 분양가(평당400만원대)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높인 분양가(평당600만원대)를 제시했고 국민주택기금 융자도 다른 지역에 건설하는 아파트와 차등적용하는 등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 재정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소득수준이나 보상금액에 비해 분양가가 너무 높아 원주민들이 새롭게 건설될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살던 곳보다 더 열악한 동네에 전세,월세의 형태로 내몰리고 있다.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원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주택공사에 강력히 요구한다.
1.실질적 보상 또는 분양가를 기존 약속대로 이행하라
2.중도금을 분양가의15%로 해주겠다는 기존 약속을 이행하라(현주민에게 57%로 통보)
3.국민주택기금 융자를 타 지구주민과 동일하게 하라
4.공사가 14개월 연장된 이유와 공사지체 보상금을 지불하라

이같은 재개발 사업의 현실을 그대로 둔다면 앞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의 주민들의 열악한 동네로의 이주는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