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가?
「영덕군 핵폐기장 유치활동비 23억원이 아닌 25억원으로 밝혀져」
- 의혹적인 영덕군 핵폐기장 유치활동 사용자금에 대한 입장 -

○ 지난 2월 6일 우리 영덕군 핵폐기장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는 ‘지난해 11월 2일 치러진 핵폐기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에서 유치활동을 위해 영덕군과 군내 각종 사회단체들(이하: 유치측)이 사용한 유치활동자금의 보전신청액이 무려 23억원이었으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을 공개 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반대 대책위는 영덕군을 비롯한 유치측과의 화합방안을 모색하였으나 이를 철저히 거절당했으며 결국 23억원의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불․편법으로 예산 2억원까지 전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 불․편법 예산 전용 사용 금액 2억원과 사용내역을 즉각 공개하고 군민 앞에 사죄하라!
우리 반대대책위가 확인해 본 결과 영덕군은 지난해 10월 경상북도에서 지원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비 2억원을 공무원 여비로 전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영덕군은 이 자금이 도비라는 이유로 산업자원부에 보전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되었다. 영덕군은 영덕군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먼저 자금을 집행 한 후 자신들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의결이라는 절차를 밟은 것이다. 이런 영덕군의 획책에 놀아난 영덕군의회의 태도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또한 군의원들의 책임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자질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군민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할 예산이 주민투표법상 객관적인 입장을 고수해야 할 공무원의 출장 여비로 사용 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며 영덕군의 도덕성이 바닥에 떨어졌음을 그대로 반영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그동안 반대대책위에서 주장한 공무원의 불․탈법적인 주민투표법 위반 행위를 증명한 것이다. 아울러 예산 집행은 영덕군수의 승인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이 분명한데 5월 31일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보면 단체장의 선심성 사용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항목이 정해진 예산을 군의회의 사전의결도 거치지 않고 먼저 사용한 것은 영덕군이 주민을 무시하고 기만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영덕군은 불․편법 예산 전용에 대해 군민 모두가 이해 할 수 있도록 진실을 밝히고 그동안 무시하고 기만한 군민 앞에 사죄하라!

○ 5억원 세부 사용내역 즉각 공개 하라!
지난 2월 8일 영덕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영덕군의 핵폐기장 유치 활동 경비 공개 내역은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엉터리 정치적 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반대 대책위에서 세부 사용 내역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전화를 통해 ‘공개할 부분에 대해 확인을 거친후 공개하겠다’며 세부사용 내역 공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그 내막에 의혹만 증폭시키는 결과만 초래하고 있다. 영덕군의 자금 사용이 떳떳하다면 세부 사용 내역을 미룰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영덕군이 계속하여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그 사용의 적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사용이 적법하지 않았다면 영덕군은 군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 영덕군의 예산을 볼모로 사채놀이 강행한 영덕군수 사죄하라!
지난 2월 14일자 주간동아지에 따르면 영덕군수는 핵폐기장 유치를 위해 건설업자로부터 확약서를 써 주고 10억원의 막대한 자금을 빌렸으며 2월 17일 건설업자는 급기야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다. 영덕군수는 당시 유치가 확실시 되었기 때문에 차용을 했다고 했으나 이는 스스로가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무능력함을 보여준 것이며, 군민의 예산을 볼모로 도박행위를 벌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영덕군의 명예를 훼손시키면서까지 핵폐기장 설치가 그토록 절실했단 말인가? 이는 진정한 영덕의 미래를 생각한 것이 아닌 불순한 의도가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핵폐기장 유치를 위해 혈안이 되어 군민의 재산이야 어찌되었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이런 부도덕한 만행을 저지른 영덕군수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더 이상 군수로서의 자격도 없다. 또한 이 자금은 유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도록 했으며 이토록 엄청난 자금을 건네주면서 결산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유치단체가 순수 시민단체가 아닌 정부의 지원에 의해 움직인 단체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 말로만 주민 화합 부르짖는 영덕군의 기만행위 중단하라!
지난 11월 2일 주민투표 이후 영덕군은 주민화합을 줄기차게 거론했었다. 그러나 이는 영덕군의 주민기만용 선전이었을 뿐, 속내는 여전히 반대단체는 물론 반대 주민과 화합할 의사가 없었다. 지난 1월 11일자 한국수력원자력(주) 공문에 따르면 핵폐기장 유치 경비 보전대상에 “유치찬반단체 보조금”도 명시되어 있음에도 반대 단체는 철저히 제외시켰다. 영덕군은 반대대책위에 흔하디 흔한 전화 한 통 조차도 한 사실이 없으며 단 한 장의 공문도 보내온 사실이 없다. 반대 대책위는 지난 주민투표 과정에서 빚까지 져 아직도 갚지 못하고 있으며 대책위원들의 벌금도 조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영덕군이 진정 화합할 의사가 있고 반대를 한 주민들을 영덕군민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러한 태도를 보일 수 있는가? 이 같은 영덕군의 태도를 보면 그동안 지역내 난무한 ‘핵폐기장 반대 인사 살생부’에 대한 이야기가 실제 존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영덕군은 이 같은 우리의 요구를 즉각 받아들이라!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 반대 대책위원회는 영덕군민과 함께 단 1원의 사용 내역까지 철저히 파헤칠 것이며 사법당국의 처리에 따라 어떠한 대응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는 잘잘못을 가리기에 앞서 소중한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막기 위한 주민의 당연한 의무다.


2005년 2월 20일
영덕군 핵폐기장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