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의 합의 이제는 실천이 필요하다
-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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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3-13 10:56
대화중단 7개월 만에 열렸던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3∼5월 이산가족 상봉 재개와 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개최, 상반기 중 경의·동해선 열차 시험운행 등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오랜 공백기간이 있었던 만큼 이번 회담은 ‘남북관계 정상화’가 최우선 목표였다고 한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당국간 회담을 통해 남북문제 해결하고, 2·13 합의서 이행의 공동노력, 6·15와 8·15 행사에 대한 당국의 적극 참가,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 노력, 경협의 확대·발전 노력 등의 합의사항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과연 남북간 합의 사항이 계속사업으로서 실행에 옮겨질 것인가 하는 점은 여전히 미심쩍다. 이산가족 상봉과 경추위 개최는 장관급회담 때마다 합의하던 단골 메뉴로서 대북 쌀·비료 지원 등이 끝나면 북한은 온갖 구실을 동원해 중단하곤 했었기 때문이다.
또 안타까운 것은 열차시험운행 조기 실행과 연내 개통, 그리고 남북자와 국군포로송환문제 등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이다.
얼마 전 북미회담에 앞서 북한측 대표인 김계관이 한반도를 전장터로 만들 수 없지 않느냐고 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바다.
그들이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뭔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13 6자회담 합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행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데,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합의한 사항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저런 이유로 논의자체를 거부했던 문제들도 하나씩 매듭을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그들의 저의를 또다시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랜 공백기간이 있었던 만큼 이번 회담은 ‘남북관계 정상화’가 최우선 목표였다고 한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당국간 회담을 통해 남북문제 해결하고, 2·13 합의서 이행의 공동노력, 6·15와 8·15 행사에 대한 당국의 적극 참가,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 노력, 경협의 확대·발전 노력 등의 합의사항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과연 남북간 합의 사항이 계속사업으로서 실행에 옮겨질 것인가 하는 점은 여전히 미심쩍다. 이산가족 상봉과 경추위 개최는 장관급회담 때마다 합의하던 단골 메뉴로서 대북 쌀·비료 지원 등이 끝나면 북한은 온갖 구실을 동원해 중단하곤 했었기 때문이다.
또 안타까운 것은 열차시험운행 조기 실행과 연내 개통, 그리고 남북자와 국군포로송환문제 등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이다.
얼마 전 북미회담에 앞서 북한측 대표인 김계관이 한반도를 전장터로 만들 수 없지 않느냐고 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바다.
그들이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뭔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13 6자회담 합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행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데,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합의한 사항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저런 이유로 논의자체를 거부했던 문제들도 하나씩 매듭을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그들의 저의를 또다시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