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6자회담에서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의 폐기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한다. 2․13 공동성명에서 북핵 폐기 언급이 없어 우려했는데, 상황에 따라 핵무기 폐기 논의가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생산된 핵무기를 남겨둔 채 영변 핵시설폐쇄와 농축우라늄신고, 국제원자력기구가입만으로 한반도비핵화가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기 때문에 핵무기시설에 앞서 이미 생산된 핵무기의 폐기가 협상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본다.

명백한 폐기대상인 핵무기를 놓고 아직도 폐기 대상에 포함하느냐, 마느냐로 왈가왈부한다면 6자회담 자체가 무의미 하게 된다. 북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열어 놓아선 안 된다. 북핵 불능화 단계 이후 북이 핵무기를 갖고 지연전술을 편다면 막을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북의 핵무기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폐기 대상이어야 한다. 북이 핵보유국 지위를 가지게 된다면 핵 협상은 하나마나 한 것 아닐까? 핵무기 폐기를 유보한 채 핵 불능화 만으로 중유100만t과 200만㎾전력제공, 경수로 건설을 지원한다는 것은 핵심을 외면한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라고 본다.

거듭 확인해야 할 사항은 핵 폐기의 핵심 과제는 영변의 낡은 핵시설 폐쇄가 아니라 이미 만든 핵무기를 파기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