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불법 수의계약으로
제명된 배태숙 중구의장이 구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비추어 징계에 관한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배 의장이 현재 소속 정당에서 제명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배 의장은 지난해 12월 구의회가 본회의를 열어 제명하기로 의결하자 이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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