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반대 기류?...국회 통과 주목

현경아 기자 (kaka@tbc.co.kr)

2024년 07월 17일 18:20:07

[앵커]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에 국비 의무 지원 내용을 넣는 법 개정 작업이 지역 중요 현안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최근 부산을 중심으로 반대 기류가 감지되면서 개정안이 원활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현경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발의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정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당초 조항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라고 바꾼 겁니다.

대구시가 군 공항을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기존 공항 후적지를 대구시에 양여하는
이른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건설하는 과정에 사업비가 부족하면 국가 재정으로 채운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성이 높아져 민간 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셈입니다.

다만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이 최근 난항을 겪어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 걸림돌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전액 국비 지원 사업인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의 입찰이 두 차례나 유찰되면서 위기감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부산의 한 시민단체는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국비 경쟁’을 초래한다며 철회를 촉구했고,
경남도의회도 TK신공항이 조기 개항하면
가덕도에 해외 노선을 유치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은 국비 사업인 가덕도와 달리 대구경북 신공항은 초과 사업비만 국가 재정을 지원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를 설득할 계획입니다.

[주호영 / 국회부의장(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군 공항, 민간 공항 모두 국가 시설입니다. 지자체인 대구시가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비용의 손해까지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 점을 가지고 기재부와 국방부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이에 앞서 신공항 특수목적법인에 LH가 적극 참여해달라는 요청와 함께 조기 개항의 관건인 토지보상 절차를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의원(국토교통위)]
“(LH가) MOU 체결해서 SPC도 참여하기로 약속한 만큼 토지보상 절차가 조속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공공토지비축사업에 채택이 돼야 합니다. 이
공공토지비축사업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한준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국토부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의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을 심사할 국토교통위원회에는
지역 의원이 여당 간사를 맡고 있고,
중진 의원들도 포진해 개정안 통과에
힘이 실릴지 주목됩니다.
TBC 현경아입니다. (영상취재 현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