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도매시장 6탄]관리 사각지대 농산물도매시장 일제 점검

서은진 기자 (youtbc@tbc.co.kr) 2024년 12월 06일 09:39:10

[앵커]
TBC는 거액의 혈세를 들여 개설한 경북 지역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실태를 집중 보도했는데요.

취재 결과 위탁 법인의 과도한 수익 챙기기와 경영 공시 누락 그리고 유명무실한 시장관리위원회 등 관리 사각지대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가 도내 농산물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벌여 수수료 인하 등 농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은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경북에 농산물도매시장이 개설된 시군은 안동, 영천, 포항 등 모두 7개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농산물을 위탁받아 경매를 진행하는 법인은 농협을 비롯해 10여 곳에 달합니다.

위탁 법인 대부분이 경매 수수료로 법정 최고 요율인 거래 금액의 7%를 받습니다.

[CG-IN] 최근 3년 사이 농산물 거래량이 늘면서 위탁 법인 수수료 수익이 50% 넘게 뛰었습니다. [CG-OUT]

하지만 그 수익이 농민이나 지역 사회로 돌아가지 않고 위탁 법인 배만 불리고 이를 보여주는 경영 공시도 누락하는 등 깜깜이 운영이 이어졌습니다.

농민들이 내는 각종 수수료를 심의하는
시장관리위원회도 위탁 법인 재지정을 위한 거수기 역할에 그쳤습니다.

TBC 취재를 통해 이런 문제가 드러나자, 경상북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달 중순부터 도매시장 운영 실태를 일제 점검해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도매시장법인 수익 현황을 보고 농민들이 부담하는 각종 수수료도 시장관리위원회를 통해
인하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정영락 /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과 유통시설지원팀장]
"(도매시장) 관리 주체들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있으면 관련 법에 따라 행정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농민단체도 이번 점검을 통해 농민들의 피땀으로 내는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점검에 그치면 안 된다며 도매시장 수수료 책정에 농민단체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재동 /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의장]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하더라도 5% 이상 올리는 것은 사실은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닌가 농민들의 피땀을 몇몇 사람이 가져는 것 같아서 반드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십 년째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농산물도매시장,
위탁 법인의 돈벌이가 아닌 농민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경북도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TBC 서은진입니다. (영상 취재 고대승,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