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버린 3만 소년병' 국감서 도마

정치경제부 박정
jp@tbc.co.kr
2024년 10월 09일

[앵커]
6.25전쟁 당시 징집 의무 없이
전쟁터로 끌려간 소년병 3만 명,

대한민국 정부가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보도,
이 시간을 통해 몇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소년병 처우 문제가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국가의 관심이 부족했던 걸 인정하고 예우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는데, 명예회복을 위한 법안은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 기자입니다.

[기자]
병역 의무도 없이 6.25 당시 전쟁터로 끌려간 소년병은 2만 9,603명.

헌법재판소는 9년 전 이들에 대한 특별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명시했고,

지난 7월 진실화해위원회는 소년병에 대한 국가의 실질적인 명예 회복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여전히 소년병 생존자 규모와 명단을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강대식/국민의힘 국회의원]
"지금까지 국방부가, 이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그 희생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장관께서 생각하시기에 무엇을 했다고 생각됩니까?"

[김용현/국방부 장관]
"관심이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정부는 소년병에 대한 명예 선양 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예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강대식/국민의힘 국회의원]
"이 분들에 대한 명예 선양 사업에 대해서 국방부가 수행 여부를, 가능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보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현/국방부 장관]
"네,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일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참전용사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던 윤석열 대통령.

하지만 구순을 넘긴 소년병들은
전쟁 74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들이 지켜낸 대한민국으로부터
아무런 감사도 사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장병율/6.25참전 소년병(강제징집 당시 15세)]
"그저 이름이라도. 그때 그 사람들이
어리지만은 나라를 위해서 싸웠다.
그거 한 가지 알아줬으면. 뭐 다른 거 없어,
뭘 바라겠어."
TBC 박정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