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에서 국선 변호료가
가장 많이 연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체 법원 국선 변호료 연체 총액은 31억4천여만 원인데 이 가운데 대구지법이 5억3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창원지법 4억 1천여 만 원, 통영지원 1억8천여만 원 순이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은 모두 13만6천여 명으로 5년 전보다 1만 명가량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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