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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민사재판, 선고까지 5.7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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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안상혁
cross@tbc.co.kr
2024년 09월 29일

대구지방법원의 민사재판 1심이
선고까지 5개월 넘게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국감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대구지법 민사재판의 경우
1심 선고까지 평균 5.7개월 소요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서울북부지법의 4.8개월과 서울남부지법 5.1개월과는 크게 차이 났지만 전국 지방법원 평균 5.8개월보다는 짧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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