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SPC 대신 대구시 직접 개발 '무게'

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24년 09월 23일

[앵커]
대구시가 TK 신공항 건설 방식을 공영 개발 형태로 바꿀 전망입니다.

그동안 공들여온 민관 공동 특수목적법인, 즉 SPC 구성을 포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 7조 원대 적자가 예상돼 건설사 참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해 SPC 구성에 총력을 기울여온 대구시,

하지만 용역 결과 이 방식은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CG 1]
총수입은 25.2조 원이지만 사업비를 전액
민간 PF,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조달하면
금융비용만 14.8조 원에 이를 걸로 예측됩니다.

결국 총사업비가 32.2조 원에 달해 7조 원 적자가 난다는 겁니다.

고금리에 금융 비용이 총사업비의 46%를 차지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건설경기 침체 속에 건설사 참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SPC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5천억 원을 투입하는 방식인데,
손익 분기점에 도달하는 수준입니다.

세 번째는 대구시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를 통해 직접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CG 2]
총수입은 27조3천억 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연리 3.5%로 빌릴 경우 금융비용 3조1천억 원 등 총사업비가 17조 원, 10조 원 넘게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민관공동인 SPC 방식에 비해 금융비용이 11조7천억 원 줄어 총사업비가 절감된다는 게 대구시 설명입니다.

[정장수/대구시 경제부시장]
"(대구시가) 공자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융자해야 할 돈은 13조 원입니다. (공자기금을 통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이기 때문에 2038년까지 80%만 분양하면 전액 상환하고, 2039년부터는 흑자 전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직접 시행을 위해서는 신공항특별법 개정이 선결 요건입니다.

개정안엔 지방채 발행으로 대구시의 부채 비율이 급증해도 재정위기 단체 지정을 면제하는 조항이 포함됐는데 정부 협의와 국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공공자금관리기금 대규모 융자도 기획재정부 문턱을 넘는 게 관건입니다.

한편 SPC구성을 위한 민간참여자 모집에는 지역 건설사와 대우, 롯데건설이 참여한 대우컨소시엄이 지난 12일 사업참여계획서 대신 제안서를 냈습니다.

금융약정서 제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인데, 대구시는 준공 즉시 미분양 매입 확약 등의 요구사항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최적의 방식을 연말까지 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SPC 구성을 놓고 시간을 끌면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TBC이종웅입니다.(영상취재 김도윤 CG 변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