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조건부 통합허가 철회해야”

서울지사 현경아
kaka@tbc.co.kr
2024년 09월 09일

[앵커]
지난해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맹독성 가스 중독 사고로 최근 영풍그룹 경영진 2명이 구속됐다는 소식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그간 석포제련소에서 이어진 환경과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는데,
참석자들은 제련소 운영의 근거가 된 환경부의 허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0년 동안 환경 법령 위반 사례가
70건을 넘고, 올들어서도 노동자 2명이
숨진 석포제련소,

이곳에서 비롯된 낙동강 오염과, 잇따르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환경부의 조건부 통합환경허가에 대한 점검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낙동강 최상류 석포제련소의 환경.노동문제는 대구시가 취수원 이전을 추진 중인 안동댐의 중금속 퇴적물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환경부는 2022년 말
235개 조건을 이행하면 지속 운영이 가능하다며
통합환경허가를 내줬고 법령 위반 행위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김수동 / 안동환경운동연합 이사장]
"(환경부 통합허가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운영이나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통합허가를 해 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통합허가를 해줬다는 것은 과학적인 결과를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9개월 동안 제련소에서 노동자 3명이
숨진 것을 비롯해 비슷한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노동 문제가 다뤄졌지만 실질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예용 /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비록 조건이 걸려 있지만 그 조건을 하나라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면 허가를 취소해야
하고... 기업의 잘못, 정부의 실책, 그리고 정치권의 방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문제를 주요 국정감사 이슈로 분석하고 있어
이번 국감만큼은 개선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TBC 현경아입니다. (영상취재 현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