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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두 국가론' 헌법 위배 -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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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24년 09월 26일

[앵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제기한 이른바 남북 두 국가론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정면비판했습니다.

민주평화 통일 달성에 필요한 정책 수립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김관용 수석 부의장을 황상현 기자가 만났습니다.

[기자]
Q.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남북 두 국가론인데요
이에대해 강하게 비판하셨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답변]
"우선 나라의 기본법인 헌법을 위배한 겁니다. 헌법의 영토 조항과 통일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그 자체를 송두리째 부인하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또 영구 분단을 획책하는 남북이 갈라져야 하는 아주 불행한 그런 주장을 했는데. 나아가서는 또 국론이 분열되는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Q. 비판이 제기되자 임 전 실장은 이 주장이 그렇게 어려운 얘기냐라며 이상에서 현실로 전환하자고 밝혔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답변]
"사실 우리 나라는 지금 자유의 위기와 통일의 위기라는 격동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틈타서 일고의 가치도 없고, 재론의 여지도 없는 그런 주장을 펼친 데 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역대 대통령께서도 전부 통일의 길로 주장을 했던 그런 지난 80년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그런 상황은 아니고 우리가 차가운 이성으로 현실 진단을 해서 중단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부총리급 수석부의장으로서 민주평통을 이끌고 계신데요, 마침 최근에 윤 대통령과 만나셨죠.
지난 10일 민주평통 행사였는데, 어떤 얘기를
나누셨는지요?

[답변]
"지난 9월 10일 워커힐에서 미주지역 미국, 캐나다 남미 전체 대표자들 모여서 한 1천여 명의 토론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통일 철학이 분명하고 또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주장을 815 독트린에 설명을 하시고, 또 도와달라 특히 해외 문제가 국제적인 지지, 유엔을 비롯해서 그런 지지를 받아야 하는 그런데 우리 현장에서 좀 지켜달라는 말씀이 있었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지지를 했습니다. 지지를 하고 이런 길이 가는 와중에 이런 예상치 않은 일들이 터지니 참 안타깝고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Q.‘통일을 하지 말자’는 식의 주장이 여러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 같은데요. 민주평통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답변]
"저희가 136개 나라에 2만 2천 명의 평통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국내를 합해서 그런 분들이 이제는 제대로 현실을 인식을 하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에너지화 해서 정당한 길로 또 속도 있는 통일의 전선이 형성되도록 하고 특히 통일은 미래입니다. 젊은이들이 희망을 앗아가는 이런 일은 막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국민들께서 더 걱정하고 계시겠지만 어쩌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이 조국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취재 현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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