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유특구’ ‘투자 촉진’... 22대 국회 균형발전 과제는?

서울지사 현경아
kaka@tbc.co.kr
2024년 06월 18일

[앵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22대 국회의 대표적인 입법 과제로 교육자유특구 지정 근거 마련과 지방투자 인센티브 제공 특별법 제정이 꼽히는데요.

여야 강대강 대치 국면 속에 오랜만에
국회의원들이 한데 모여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관련 법 제정도 탄력을 받을 걸로 기대됩니다.

현경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22대 국회 핵심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지난해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교육자유특구에 관한 조항이 빠지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지방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비롯해 지방소멸 대응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제시됐습니다.

[강대식 /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공동대표]
“경상북도 또 광주 지역을 돌면서 지역의 현안들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현안을 풀어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지원뿐 아니라
사업 집행을 위한 업무 협력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동기 / 지방시대위원장]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은) 교섭단체에 준하는 규모인데, 우리 지방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입법 과제를 잘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균형발전포럼은 ‘균형발전당’이고
‘지방당’이라고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지만 포럼에 참석한 의원들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놓고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김영배 /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상임공동대표] “지역 소멸에 따르는 우리 지방민들의 고통이 극심한데요. 이 문제를 국회가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원성이 높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고, 실질적인 일을 하는 국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이 초당적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관련 법안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BC 현경아입니다. (영상취재 현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