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대응' 마을기업 법안, 국회 심사 '헛바퀴'

현경아 기자 (kaka@tbc.co.kr)

2025년 02월 05일 20:56:55

[앵커]
지역 주민들이 직접 수익사업을 벌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이 전국 곳곳에서 운영 중입니다.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도 주목받고 있는데 정부의 소극적 지원 속에 마을기업 육성법 입법도 사실상 중단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현경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역 주민들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는 마을기업,

경북에서만 150여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소멸 대응 방안으로 관심을 끌면서
이달 발표 예정인 마을기업 공모에 경북은 19곳이 신청해 전남과 전북에 이어 전국 3번째로 많습니다.

[박철훈 / 지역과소셜비즈 대표이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기업이 할 수 있는 일, 가정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 마을에서 기업 활동을 통해 마을의 위기와 지역의 위기에 대응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마을 기업의 필요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예산 부족을 이유로 마을기업 지정을 중단하는 등 지원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최근 오랜만에 신규 지정 심사를 벌여 이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여전히 예산 지원은 요원합니다.

더구나 마을기업 지원 법률도 없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해 여야 의원 6명이 발의한 마을기업 육성법안은 탄핵 정국 속에 심사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이달희 / 국민의힘 국회의원(마을기업 육성법 대표발의)]
“여야 의원들의 이견이 있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을 살리는 강력한 법이기 때문에 올 전반기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행안부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 기조이기 때문에 무사히 통과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은 마을기업의 60% 정도가 인구감소
지역에서 운영돼 지역 소멸 극복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정치권이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지원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BC 현경아입니다. (영상취재 현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