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어쩌나...예산 10분의 1로 급감

정치경제부 박철희
PCH@tbc.co.kr
2021년 01월 15일

지난해 대구의 저소득층 위기가구가
생계비등으로 천5백억원을 지원받았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서민 생계가 여전히 힘든 만큼
추가 대책이 절실합니다

박철희 기잡니다.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82살 차모씨,

빙판길에 미끄러진 부인이 골절상을 입어 치료비가 막막하자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매월 생계비 77만원을 지원받아 긴급복지혜택을 톡톡히 누렸지만
이제부터가 걱정입니다.

[차 모씨/대구시 봉덕동]
"하늘의 단비처럼 겨울 내내 그거(긴급복지 지원금) 때문에 살았어요. 안 그러면 살지도 못하죠.(지원이 끊기면) 당장 먹고 살지도 못하죠."

긴급복지는 실직과 질병 등으로 위기에 빠진
저소득층에 생계비와 의료비를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돕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4만 8천 가구가
천 3백억 원 넘게 받았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국비 지원이 집중된 덕분입니다.

여기에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도 국비로
추가 지원됐지만 이젠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CG)지난해 위기가구 예산은 긴급복지와
긴급생계 지원을 합쳐 천 5백억 원을 넘었지만
올해는 국비가 급감하고 긴급생계 지원은 폐지되면서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정국철/ 대구시 위기가구지원팀장]
"복지부에 (긴급복지 사업비를) 100억 원 이상 추가 교부 요구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신규사업이 예산이 확정되면 많이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CG)대구시는 자체적으로 희망가족돌봄 제도를 신설하고 달구벌복지기동대도 활성화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예산이 5억 원 안팎에 불과해 한계가 분명합니다.

새해 들어 서민 대상 공공일자리 사업도
축소된 가운데 국비 지원에 상관 없는 안정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산업선 역사와 엑스코선 등 SOC에 투입하는 예산만큼 보건복지 분야에도 돈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산업선.엑스코선 관련 시비가) 연 500억 원 정도 투입되기 때문에 매년 500억 원 규모 (보건복지) 장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과 돌봄과 또 일자리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시대,
위기에 빠진 서민들의 삶을 지탱할
새로운 대책이 필요합니다. TBC 박철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