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무임승차 국비 지원하나

정치경제부 박석
sprex@tbc.co.kr
2020년 10월 30일

65살 이상 어르신을 비롯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이
지자체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비지원 필요성을 언급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박 석 기자입니다.

대구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가 국회를 찾았습니다.

여당에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의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가 무임승차 제도를 도입했고,
국가 공기업인 코레일에는
지난해에 천700억원을 지원했지만
대구 도시철도는 지난해에만 614억원의
무임승차 손실 비용을 떠안았습니다.

문제는 무임승차 재정 손실이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대구 도시철도는 노후화로
올해 59억원, 내년에 374억원 등
오는 2023년까지 해마다 170억원 안팎의
시설 재투자가 필요한데
노인 인구가 늘면서 무임승차 비용도
더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손실비용
437억 원이 더해지면서
경영 상황이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정부가 도시권과 비도시권의 형평성을 내세워 무임승차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전화)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대구 같은 경우도 (도시철도가) 경산 하양으로 연장이 되고 영천 환승도 되기 때문에
실제 도시철도의 수혜를 받는 인구 분포를 보면 우리나라의 80%가 넘는다는 것이고..."

이에대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도시철도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무임승차 비용의 국비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어르신이나 독립유공자, 장애인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생긴 누적 적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제 더 미룰 수 없는 상태에 와있다는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1대 국회들어 여야 의원 3명이 무임승차 비용 지원을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탭니다.

클로징) “무임승차 비용 지원은 도시철도 안전 문제와도 직결되는 만큼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BC 박 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