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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기정사실화 추진'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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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20년 09월 18일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일방적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고,
경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용우 기자입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2022년 7월 출범을 목표로 대구 8개 구군과
경북 23개 시군을 한데 묶어 500만 명 규모의 특별자치도를 만드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지난 4월 대구경북연구원이 시민 여론조사와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속도를 낼 것 같은 행정통합 논의에
대구시의회가 처음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임태상 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미래 백년대계인 행정통합 정책을
마치 기정사실화해서 편향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태상/대구시의원]
"행정통합을 기정사실화하여 홍보하듯 긍정적인 효과 중심의 편향적인 연구결과를 내놓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또 단순한 행정조직 통합이 아닌
주민 생활과 기업 유치를 비롯한
경제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의회에 사전 동의조차 없는 행정통합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지역 여건과 현실을 반영한 방안도 주문했습니다.

[임태상/대구시의원]
"속도감 있는 추진이란 명분 아래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거시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1일 행정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학계와 시민단체 등 대구경북 15명씩으로 구성된
첫 공식기구인 공론화위원회가 발족합니다.

또 범시도민추진위원회도 꾸려질 예정이지만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은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클로징] 여기에 특별법 제정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행정통합 추진은 험난한 여정이 예상됩니다.
TBC 김용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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